• 미디어법보고서, 부정적 여론 없는 '반쪽짜리'
        2009년 06월 25일 09:2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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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위원장 김우룡)가 2013년부터 신문·방송의 겸영을 완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미디어법 개정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 하지만 이날 보고서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대기업의 방송 소유 규제 완화 등 한나라당의 기존 미디어법안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우룡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추천위원 11명은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쪽 추천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이 보고서를 확정해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전달키로 했다. 안팎으로 ‘반쪽짜리 보고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기존 당론에서 일부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민주당은 “신문과 재벌이 방송을 소유토록 하는 조항만 삭제한다면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 여야 절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25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제목이다.

    경향신문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고 앞장>
    국민일보 <“청, 내달말 총리 포함 대폭 개각”>
    동아일보 <“조국의 이름으로 다시 모십니다”>
    서울신문 <보훈병원 진료 ‘별따기’>
    세계일보 <한나라 ‘대국민 약속’ 잊었나>
    조선일보 <“국립대 지역할당 늘리고 기업은 약자보호 힘써라”>
    중앙일보 <무국적 고통 고려인 5만 우크라이나, 해법 내놨다.>
    한겨레 <정부·여당 ‘MBC 장악’ 갈수록 노골화>
    한국일보 <중도가 나서 중심을 잡자>

    경향 “부정적 여론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반쪽 보고서”

    경향은 이날 4면 <미디어법보고서…내용도 과정도 ‘반쪽’>을 통해 “국회 문방위 산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발위)가 사실상 한나라당 측 위원 단독안으로 최종보고서를 도출했다”며 “부정적 여론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반쪽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 25일자 경향 4면

    경향은 “미발위 보고서의 핵심은 ‘신·방 겸영’(신문법)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방송법)”이라며 다만 신문법의 경우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점 이전인 2012년 12월31일까지 법 시행을 유보할 것을 권고한 것은 보수 언론의 ‘방송 장악’ 가능성과 ‘여론 독과점’ 비판을 감안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소유규제 완화시 신문·통신, 대기업의 지분율 한도와 관련해 △기존 한나라당안(지상파 20%, 종합편성PP 30%) △일괄적 49% △가시청 인구 일정 규모 이하 방송으로 제한 △자유선진당안(지상파 10%, 종편PP 20%, 보도PP 30%) 등 4가지 선택지를 제시한 것은 한나라당 안과 선진당 안의 절충을 권고한 셈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삭제한 신문법 10조 ‘불공정행위 규제’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사이버 모욕죄’(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한나라당 안을 지지했다.

    경향은 “미발위 보고서는 일부 보완장치에도 불구, 실질적 우려 불식에는 실패한 ‘미완’이란 평가”라며 “당장 2013년 이후 신·방 겸영 허용의 경우 근본적인 ‘방송장악 및 여론독과점’ 우려 불식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방송·IT 시장의 빠른 변화 속도를 감안하면 3년 후 시행될 법을 미리 개정하는 정당성만 더 떨어질 뿐”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도 이날 2면 <“2013년 신·방겸영 허용”>이라는 기사에서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당 쪽 추천위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돼 이 보고서가 미디어위원회의 단일 보고서로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동아 “이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이뤄지지 않아”

    중앙은 12면에 관련기사를 실었다. 중앙은 <미디어발전위 “2013년부터 지상파 겸영”>이라는 기사에서 “신문법·방송법·정보통신망법·IPTV법에 관한 다양한 개정 의견을 담았다. 그중 핵심은 최대 쟁점이었던 지상파 겸영의 시기를 3년여 뒤로 미루자고 요구한 것…다시 말해 본격적인 지상파 다채널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KBS·MBC·SBS에 대한 지분 취득 자체를 막자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MBC와 KBS-2TV 등 공영 방송을 일부 신문과 대기업에 넘기려 한다는 MBC와 야당의 논리는 유효하지 않게 됐다”는 방통위 고위 간부의 멘트를 실으며 그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법 개정을 통항 ‘방송장악’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

    동아도 4면 <“신문-방송 겸영 2013년부터 허용”>에서 “이 제안이 신문법 개정안에 반영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는 신문과 지상파방송의 겸영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25일자 동아 4면

    하지만 중앙은 “미발위는 미디어법의 여론 수렴을 위해 올 3월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자문기구”라고만 했을 뿐 이날 보고서가 ‘반쪽짜리’라는 지적은 반영하지 않았다. 중앙은 같은 면 <또… 국회에 돗자리 깔렸다>에서도 지난 3월2일 홍준표 ·원혜영 ·문국현 원내대표 3명이 합의한 문구를 강조했다.

    한겨레 “정부·여당 MBC 장악 노골화…친정권 방송 포석”

    한겨레는 정치권력이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을 장악하려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이날 1면 <정부·여당 ‘MBC 장악’ 갈수록 노골화>라는 기사에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의 기소 이후 정부·여당이 MBC 경영인 사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학계와 시민·언론단체들은 권력과 정부를 감시하는 것이 언론 본연의 기능인데 일부 부정확한 보도를 이유로 경영진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보였다”며 “정부·여당의 행태가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시민·언론단체들은 이번 문화방송 압박이 ‘6월 언론법 통과 → 8월 방문진 이사 교체 뒤 엄기영 사장 해임 → 9월 임기가 끝나는 <한국방송>(KBS)과 <교육방송>(EBS) 이사 교체 → 10월 이후 공영방송법 등 처리’ 등 일련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25일자 한겨레 1면

    차기 방문진 이사장은 김우룡 미발위 공동위원장?

    이어 3면 <‘비판적 보도→경영진 교체→친정권 방송화’ 포석>은 8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교체를 주목하며 “문화방송 사장과 5명의 이사는 방문진이 선임하게 돼 있는데 8월8일 방문진 이사진 9명의 임기가 끝나 친정부 성향 이사가 다수로 채워지면, 엄 사장 교체는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여권의 최근 공세는 이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주장이다. 차기 방문진 이사장 후보로는 미발위 한나라당쪽 위원장인 김우룡 한양대 석좌 교수가 거론되고 있다.

    MBC만 빼고 준 ‘신종플루 예방’ 정부 홍보비

    한겨레는 이날 1면 <‘신종플루 예방’ 정부 홍보비 편향 KBS·SBS 1억8천만원씩…MBC TV는 0원>에서 “정부가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신종 인플루엔자 A(HINI)’ 예방 방법을 홍보하면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 가운데 <한국방송>, <에스비에스>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각각 2억원에 가까운 정책광고를 낸 반면, <문화방송>에는 전혀 광고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는 또 보수 성향 인터넷 사이트 <프런티어타임스> <프리존> 등 3곳에는 6000만원을 들여 홍보를 맡겼다고 보도했다.

       
      ▲ 25일자 한겨레 1면

    한국은 사설 <여당 초선들 ‘엄기영 퇴진’ 요구는 모양 사납다>에서 “언론자유를 들어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두둔하거나, 엄기영 사장 개인의 자리보전을 도우려는 뜻이 아니다”라면서도 “본분에 충실한 국회의원들이라면 이러한 문제를 관련 상임위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하고 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비판했다. 교수사회와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본분에 어긋난다고 비난하면서 스스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주장이다.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검거…재조사 불가피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사건의 핵심 인물인 소속사 전 대표 김아무개(40)씨가 일본 도쿄에서 24일 체포됐다. 김씨는 일본 경찰이 한국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으로 전화통화 내역 등을 추적하면서 검거됐다. 서울은 6면 <그녀의 죽음, 이번엔 낱낱이 밝혀질까>는 “이에 따라 경찰의 향후 수사는 ‘문건’을 장씨 혼자 만들었는지, 왜·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이 과연 모두 진실인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며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경기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의 말을 인용했다.

    방통위, 지상파 다채널방송 도입 검토 중

    2013년 디지털 방송 전환을 앞두고 내년부터 모든 TV에 디지털 튜너 내장이 의무화되고 디지털 전환 시범지역의 저소득층에게 디지털 변환기 등이 보급된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전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경향 2면 <방통위, 지상파 다채널방송 도입 검토>에서 이 내용을 전했다. 경향은 “먼저 내년 1월부터 디지털 튜너 내장 의무화를 모든 TV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저가형 디지털 TV, 디지털 컨버터 등이 확대 보급된다”며 “방통위는 동시에 지상파방송에 다채널 방송서비스(MMS)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고 전했다. MMS란 기존 방송 주파수 대역폭(6MHz)을 쪼개 고화질(HD)방송, 오디오, 데이터방송 등을 동시에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늬우스’ 부활…국민 계도 문화 정책의 부활?

    1960~80년대 ‘국민 계도 문화’ 정책의 부활인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늬우스’ 부활 방침에 대해 문화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1950년∼90년대 극장마다 반드시 틀어야했던 정부 홍보 영상물 ‘대한늬우스’가 되살아난다. 한겨레 1면 <사라진 ‘대한뉴스’ 4대강 홍보로 부활>과 6면 <국민을 바보로 아는 ‘대한늬우스’>를 통해 이 내용을 보도했다.

       
      ▲ 25일자 한겨레 6면

    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의 4대강 개발 사업으르 홍보하기 위해 25일부터 한달 동안 동영상 <대한늬우스-4대강 살리기>를 만들어 전국 52개 극장 190개 상영관에서 상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한겨레는 “과거 대한뉴스가 사라진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관객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정부 정책을 강제로 주입했다는 여론의 비판이었음을 고려한다면, 현 정부가 권위적인 국정 홍보 정책으로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신문고시 폐지 검토, 서울 “신중해야”, 경향 “납득할 수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 폐지 여부를 검토중인 것과 관련, 서울과 경향이 이날 사설을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은 <신문고시 폐지 검토 신중해야>에서 “규제 개혁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나 신문고시를 없앨 여건이 성숙됐는지는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신문시장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신문사간 과열·혼탁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판매대금의 10%를 웃도는 경품 제공을 막는 경품고시가 없어지면 신문시장의 혼탁과 불법 판촉을 막는 방법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경향은 <터무니없는 신문고시 폐지 논리>에서 “우리는 신문시장의 혼탁상이 극심한 시점에 정부가 신문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신문고시 폐지는 족벌 신문들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으로 “전국 여론시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미디어법 개정과 더불어 정권안보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 서민호 화백은 만평을 통해 신문고시 폐지 검토에 대한 만평을 그렸다.

       
      ▲ 25일자 국민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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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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