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급식 반토막, 혁신학교 전액 삭감
    By 내막
        2009년 06월 24일 03: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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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드라마 <시티홀>에서 신미래 시장(김선아)의 발목을 잡기 위해 시의회가 예산안을 전부 ‘묻지마 부결’시켜버린 에피소드가 얼마 전 방송된 바 있는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현실에서도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경기도 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6월 23일 열린 회의에서 김상곤 신임 경기도 교육감이 제출한 무료급식 사업 예산을 반토막 내버리고, 김 교육감의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혁신학교 예산’ 28억원은 아예 전액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 교육위 "눈물젖은 점심 계속 먹어라?"

    당초 김상곤 교육감은 ‘눈물 젖은 점심’을 없애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전체 예산을 어렵게 조정해 초등학생 무료급식에 필요한 171억 1,674만원의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교육위원회 예결소위는 이 예산안을 절반인 85억5837만원으로 삭감했다.

    예결소위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및 학생수 300명 미만의 도시지역 소규모 학교 등 경기도 내에서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한 400개 초등학교의 학생 15만 3천여명에 대한 무료급식 실시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예결소위 과정에서 예산 삭감을 반대했던 최창의, 이재삼 교육위원이 회의 과정에서 퇴장하고 현재까지 철야농성 중이다.

    무료급식 예산 삭감에 대해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교육감이 예산이 없다고 못하겠다고 하면 교육위원회가 꾸짖어서라도 했어야 할 정책이 무료급식 정책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개탄했다.

    민주당·진보신당 "어떻게 이럴 수가"

    김진표 의원은 "교육위원 중 몇분이나 도서벽지 농산어촌 지역에서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해보았나, 벽지지역 일선 교사들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결식학생들을 돕고 있다는 보도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혁신학교’ 정책에 대해 "혁신학교는 이명박 정부가 핵심 교육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의 선도적 사례인데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24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 교육의 전반적인 상황 및 향후 방향,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치더라도, ‘교육위원’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도의회 의원들이야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교육위원이라면 교육적 판단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법"이라며, "171억 원을 85억 원으로 반토막 내놓고, 장차 세비를 받고 제대로 식사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자신은 굶어도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려고 하는 게 교육자인데, 경기도내 전체 초등학교도 아니고, 농산어촌이나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열악한 동네의 초등학생들에게 밥을 먹일 수 없다고 결정하는 건 ‘교육위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교육위원으로서 할 일 아냐"

    김 대변인은 "이제 이 문제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도의회 예산심의위원회 절차"라며, "한나라당 의원이 90%를 차지하는 경기도의회에서 결과를 돌려놓지 않으면 과연 경기도민과 전국민이 심판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한 명 명확히 하는 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진표 의원도 "경기도 의회에서 재심의할 때 적어도 무료급식과 혁신학교 예산안은 반드시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의회 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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