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을 열자, 조례를 바꾸자”
By mywank
    2009년 06월 24일 01: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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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야4당 서울시당 등 20개 단체들이 24일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을 발족시키고, 서울광장 조례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캠페인단(☞홈페이지 바로가기)의 조례 개정안은 문화활동 및 여가선용으로 제한된 광장 사용의 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진행’을 추가했으며,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시민위원회’를 통해, 서울광장 운영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광장을 다시 시민 품으로

6개월 안에 서울시 전체 유권자의 1%인 80,968명의 서명을 받으면 조례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 10일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대표로 해 ‘조례개폐 청구서’를 서울시에 접수시켰으며, 시민들의 서명을 받는 일을 하는 수임인 1,100명을 모집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서울광장은 시민의 것’, ‘광장을 시민품으로’ 등의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캠페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광장 잔디밭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광장조례개정 캠페인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운동이고, 광장은 광장을 지켜온 주민과 시민들의 것”이라며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광장을 마치 제 것인 냥 사용허가권을 휘두르는 것을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캠페인단은 이어 “광장조례개정 캠페인은 주민자치운동”이라며 “광장을 개방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라는 시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서울시와 시의회에 맞서, 시민들이 직접 나서 조례를 바꾸는 운동이기에, 시 측은 수만의 시민들이 참여한 조례개폐청구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개정은 주민자치운동"

캠페인단은 또 “광장은 열려있을 때만 광장이라고 부를 수 있다”며 “광장은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광장의 주인인 시민들이 나서, 광장을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진=손기영 기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원식 민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광장의 사용은 정권의 입맛에 맞으면 허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허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2009년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이라고 말했다.

신언직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지금 서울광장의 사용문제를 둘러싸고 ‘오세훈 시장 vs 서울시민’, ‘이명박 정부 vs 국민’이라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며 “광장을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진보신당 역시 열심히 운동에 동참 하겠다”고 말했다.

‘마당’은 일탈과 해학의 공간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전통적으로 ‘마당’은 누구나 찾아와서 사용할 수 있는 일탈과 해학 그리고 자유의 공간이었다”며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심이 두려워서 ‘마당(광장)’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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