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시민사회단체 100인 "의료민영화 반대"
        2009년 06월 24일 11:0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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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야 5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의료민영화’ 저지에 나섰다. 이들은 24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MB 의료민영화 악법 저지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대표 100인 선언’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위한 공조를 다짐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일방독주에 맞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사안별 연대가 강화되는 모양세다.

    현재 정부여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질병정보 공개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과 의료채권 관련법,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특별법안 등 의료민영화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달 ‘의료서비스 선진화’란 이름으로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 방침을 밝혀 의료 민영화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사진=정상근 기자

    건강연대 조경애 운영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1년 반 동안 민주주의와 사회경제가 파탄났다”며 “특히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촛불에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이번 6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에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의료민영화 100인 선언은 의료민영화를 중단하는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이 바로 그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정부는 정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 같다”며 “국민들이 더 잘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 살인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정부가 될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이어 “특히 의료는 중요한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라며 “그러나 이 정부는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료민영화를 반대함에도 국회마저 식물국회로 만들고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인데, 이제 소득양극화를 넘어 교육과 건강에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영리화의 종착점은 당연지정제 폐기가 될 것으로, 의료보험을 군소보험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장에 맡기는 것”이라며 “의료민영화를 막기위한 출발이 100인 선언으로부터 시작하나, 4,000만이 함께 하는 저지투쟁으로 발전하도록 진보신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연대 측에 의하면 이번 ‘100인 선언’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사회당 최광은 대표 등 야당 대표들과 각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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