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이어 13만 공무원노조가 시국선언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관련법 위반 행위”라며 “관련자 전원 처벌” 입장을 밝혀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최근 공무원 노조의 움직임에 대해 걱정하는 보고가 있었다”며 “특히 일부 공무원 노조가 시국선언을 한다는 움직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 천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주동자에 대해 사법처리, 관련자 전원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취하고, 수사결과나 사법처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선 징계 조치를 취해달라고 각 부처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 장관은 공무원 노조의 시국선언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배치된다”고 밝히고,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에도 위반임을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 84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며 앞서 66조에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했다.

"정부 아닌 국민을 위한 봉사자"

이에 민주공무원노조 정용해 대변인은 "정부는 법률 위반, 정치활동을 운운하며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을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공무원은 정부를 위한 봉사자가 아닌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과 더 대화하길 요구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정부가 ‘공무원의 집단적 행위’라 규정한 것에 대해 "시국선언은 조직의 명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집단적 행위가 아니"라며 "현 공무원들은 생각을 표현하는 것조차 정부로부터 제약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용천 대변인 역시 "표현의 자유를 실행하려 하는데 실천에 옮기기도 전에 정부가 나서서 사법처리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상식 이하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3일 통합에 합의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공무원노조, 그리고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노조는 아직 발표시기와 선언문 내용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뜻을 밝혔다.

3개 공무원노조 통합추진기획단의 제의에 따라 각 노조는 노조별 중앙집행위원회 승인을 받고 시국선언문 발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시국선언 발표의 뜻을 밝혔으며, 전국공무원노조 2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이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국선언 명의는 각 노조와 산하지부․지회 명의로 하게 되며, 내용은 지난 10일 3개 노조 공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량 징계사태 예상

지난 10일 3개 공무원노조는 “우리사회 전반이 몸살을 앓고, 민심이 들끓고 있는 것은 오직 이명박 정권이 보이고 있는 소통거부, 민주말살, 민생외면, 강압통치, 냉전회귀 정책에서 기인한다”며 “현 정부로 인해 발생한 민주주의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올바른 공무원노동자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시국선언은 "공무원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벗어난 관련법 위반 행위"라며 전원을 단호하게 처벌하고 징계할 뜻을 밝혔다. 공무원노조가 예정대로 시국선언을 발표할시 대량 징계사태는 물론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진보신당은 23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배치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정부”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현재까지 만 명 이상 각계각층으로 번지고 있는 시국선언의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의 변화이며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 요구”라며 “이러한 뜻을 헤아리지는 못할망정 공무원 노조 시국선언을 징계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아고라, 찬반투표 중

한편,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13만 공무원 노조 시국선언 동참’ 찬반투표가 진행 중이다. 23일 현재 20,775명이 조회하고, 3,866명이 찬성, 12명이 반대 입장을 표했다.

누리꾼들은 “공무원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당연히 민주주의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 국민으로서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있는 현실에서 시국선언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무원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등의 글을 올리며 공무원 노조의 시국선언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