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법 야합시 민주당 공조 중단"
        2009년 06월 22일 06: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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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대표단과 조승수 의원은 22일 대표단회의를 통해 ‘비정규직법에 대한 전략적 집중’이 필요함을 공유했다. 진보신당은 23일 오전, 조승수 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법에 대한 당의 공식입장을 발표하는 한편, 대체입법과 관련된 계획을 밝히기로 했다.

    전략적 집중

    진보신당이 비정규직법에 집중도를 높이기로 한 것은, 현 정국 속에서 진보신당이 차별화할 의제가 바로 비정규직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비정규직법 쟁점이 ‘한나라당의 2년 유예’안과 ‘민주당의 정규직화 지원’ 구도로 고착화되면서 진보신당이 ‘전면적 법개정’이라는 제3의 목소리를 확보할 여지가 있다.

    문제는 ‘어떻게’다. 현재 비정규직법 관련 논의가 원내교섭단체와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5인 연석회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진보신당은 연석회의 참여 정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대국민선전전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비정규직법 제정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땜질 처방’식의 비정규법 2차 개악으로 합의할 경우에는 민주당과의 사안별 공조 자체에 대해서도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와 같이 대치국면을 유지할 경우에도 비정규직 고착화의 책임론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비정규직법 이슈화를 위해 국회 공전시점에 비정규직 투쟁 현장을 순회하고 지역별 선전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당도 수요일(24일), 여의도역에서 최저임금과 함께 비정규직법에 대한 대국민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북 타타 대우상용차, 충북 코스모링크지회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장을 방문해 정규직 전환 조치를 지지하는 한편 정부 등 사회적 지원 방안을 공론화 한다는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 사회적 지원방안 공론화

    진보신당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투쟁에도 결합하는 한편, 일제고사 거부 교사에 대한 징계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사 징계시점에 맞춰 조승수 의원이 ‘일제고사 금지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대국민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에 맞춰 ‘범국민 시국선언 참가운동’을 제안키로 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부문 및 계층, 온라인과 지역별로 7월 10일까지 시국선언 운동을 전개하고 7월 11일 범국민대회에 참여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며 노회찬 대표도 종단 대표자 면담, 언소주, PD수첩 관계자 면담 등 시국선언 관련 행보를 적극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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