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경향만 MB친정체제 공안통치 우려
        2009년 06월 22일 09:3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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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신임 검찰총장에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국세청장에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을 각각 내정했다. 천성관 내정자는 대표적 ‘공안통’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 용산 참사와 MBC <PD수첩> 수사를 총괄·지휘했고, 백용호 내정자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핵심 ‘경제브레인’으로 활동한 ‘MB맨’이라는 점에서 수많은 국민들의 저항을 뒤로한 채 강력한 밀어붙이기식 법치와 국정운영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2일자 아침신문의 관심사는 역시 신임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인사였다. 1면 머리기사도 경향신문을 제외하고 모두 이 내용이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MB의 친정체제와 공안통치가 강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조중동을 비롯한 대다수 신문들은 이런 비판의 목소리에 주목하지 않았다. 신문들은 ‘파격’ ‘깜짝’ ‘개혁’ ‘쇄신’의 수식어를 붙이며 이번 인사가 국정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잔뜩 담았다.

    한편, 검찰의 MBC <PD수첩> 제작진 기소와 작가 이메일 공개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한겨레). 이에 반해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그대로 기정사실화한 뒤 맹비난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PD수첩과 MBC는 언론자유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또다시 비난했다.

    다음은 22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이란 시위 10명 또 희생>
    -국민일보 <검찰총장 천성관·국세청장 백용호 내정/청, 국정 쇄신 ‘신호탄’>
    -동아일보 <검찰총장 천성관 기수파괴…국세청장 백용호 외부수혈/빅2 인사 ‘깜짝 카드’>
    -서울신문 <예상 깬 파격인사…쇄신 신호탄>
    -세계일보 <검찰총장 천성관 국세청장 백용호>
    -조선일보 <검찰총장·국세청장 파격인사>
    -중앙일보 <검찰총장 천성관/국세청장 백용호>
    -한겨레 <‘공안통’ 검찰총장에 ‘측근’ 국세청장>
    -한국일보 <검찰 물갈이·국세청 쇄신 ‘신호탄’>

    한겨레 "공안통 검찰총장, 측근 국세청장…공안·친정체제 강화 우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공안통’ 검찰총장에 ‘측근’ 국세청장>에서 신임 검찰총장에 천성관(51) 서울지검장, 국세청장에 백용호(53) 공정거래위원장이 내정된 것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 대통령의 공안통치 강화와 친정체제 구축 의사가 드러난 것으로, 국정 기조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 한겨레 6월22일자 1면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국세청장을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임명한 것은 이 대통령의 친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고, 공안통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은 앞으로 국정 운영의 쌍두마차로 공안 통치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국민의 국정 쇄신 요구에 부응하는 인사를 조금이나마 기대했던 것이 잘못이었던 것 같다. 앞으로 정치보복과 표적수사가 얼마나 더 진행될지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천 후보자는 ‘함량 미달 사건’인 원정화 간첩단 사건을 지휘하고 용산 참사에 대한 편파수사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만천하에 공표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겨레는 5면 머리기사 <국정쇄신 대신 장악 ‘고삐’…공안통치 강화 우려>에서 "조직 쇄신이나 지역 화합 등의 포장을 뜯어보면 이번 인사는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높이는 인사로 해석할 수 있다"며 "천 후보자의 경우 검찰 안에서도 대표적 공안통으로 꼽히는 인사"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천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영양 천씨’ 종친회에서 각각 부회장, 명예회장을 맡은 측근으로 알려졌다"며 "올해 초 서울지검장에 임명된 뒤 용산 참사나 최근의 MBC <PD수첩> 수사 등 공안 정국을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7월께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김경한 법무장관(경북 안동 출신)이 유임될 경우, ‘법과 원칙’을 내세운 이 대통령의 공안통치식 법치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바뀌는 게 근원척 처방"

    한겨레는 사설 <이명박 대통령이 바뀌는 게 근원적 처방>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주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지금껏 근원적 처방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국면전환용 개각은 않겠다는 등 그동안 해오던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측근들은 이제 와서는 공공연히 국정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느냐고 말한다"며 "애초 근원적 처방을 말한 데 진정성이 있기는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국민의 뜻은 이 정부가 지금껏 해온 우편향의 일방적 정책을 바로잡고 독선적 국정운영을 바꾸라는 것"이라며 "이념·지역·계층간 갈등도, 서민·중산층과는 거리가 먼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대결 위주 대북정책, 검찰·경찰을 앞세운 공안탄압으로 더 깊어졌다. 정쟁의 정치도 시민사회나 야당은 물론 여당과의 소통조차 소홀히 한 탓에 심화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는 측근·참모의 문제이기 전에 이 대통령 자신의 문제"라며 "대통령부터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 "집회·시위·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 더 커질 듯…공안통치 강화 예고"

       
      ▲ 경향신문 6월22일자 사설  
     

    경향신문도 4면 <두터운 신임·색깔 분명/’이명박 사람들’로 완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을 내정함으로써 ‘2기’ 4대 권력기관장의 진용이 꾸려졌다"며 "강력한 친위체제 구축, 특히 좌고우면하지 않고 ‘MB(이명박)식 법치’를 밀고가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 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 경향신문 6월22일자 4면  
     

    경향은 "이들이 특히 ‘1기’와 차이가 두드러지는 대목은 이 대통령과의 ‘거리’"라며 "원세훈 국정원장이나 백용호 내정자처럼 이 대통령 취임 전부터 오랜 인연이 있거나, 천성관 내정자나 강희락 경찰청장처럼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의 신임 속에 승승장구해온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사설 <‘공안통치’ 강화 예고한 두 권력기관장 인사>에서 이번 인사를 두고 "이번 주중 후임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고는 돼 있었지만 일요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기습 인사였다"며 "청와대 측은 인사 배경과 관련해 조직 일신과 변화를 강조했지만 후임 면면을 보면 공안 통치 지속과 이 대통령 친정체제 확립에 역점을 둔 점이 확연히 드러난다"고 평가했다.

    경향은 "이 대통령이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민심을 외면하고 앞으로도 강경몰이의 국정운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한쪽에는 공안통 검사를, 다른 한쪽에는 자신의 수족과 같은 인사를 후임으로 내정함으로써 국정운영 과정에서의 갈등 요인만 더 키우는 꼴이 됐다"고 개탄했다. 경향은 "이는 국민뿐 아니라 정권에도 불행한 일이다. 물론 거기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이 져야 할 몫"이라고 비판했다.

    조중동 "파격·쇄신·개혁·깜짝" 평가에 역점

    이에 반해 조중동을 비롯해 대다수 신문들은 ‘파격’ ‘깜짝’ ‘쇄신’ ‘개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면서 평가했고, 세 기수를 뛰어넘은 파격인사에 검찰 내 물갈이가 이뤄질 것에 뒤숭숭한 분위기를 전하는 데 그쳤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 <검찰총장·국세청장 파격인사>에서 "핵심 권력기관인 검찰과 국세청의 대폭적인 개혁을 예고하는 파격 인사"라고 평가했다.

    조선은 4면 머리기사 <장관급 백용호씨가 차관급 국세청장으로 가는 까닭은…/’MB노믹스 전도사’ 국세청 수술 ‘특명’>에서 "21일 국세청은 큰 충격에 빠졌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국세청 사상 처음으로 국세행정 전문이 아닌 교수 출신이 국세청장으로 내정됐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그가 ‘MB의 경제과외교사’로 불릴 만큼 이명박 대통령과 매우 가깝다는 점"이라고 풀이했다.

       
      ▲ 조선일보 6월22일자 4면  
     

    조선은 공정위원장 시절 행적까지 높은 점수를 줬다. "백 내정자는 작년 말 전체 부처 가운데 공정위가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하자, 직원 조회 때 ‘아이들 보기에 아빠가 공정위에 근무한다는 데 얼마나 창피하겠냐’고 질타하고, 외부 사람과의 식사를 금지시키는 등 강력한 공정위 행동강령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조선, 백용호 내정자에 높은 점수…"권력친위대 벗어야" 중앙 "천성관 용산수사 소신 평가"

    조선은 사설 <검찰과 국세청, 권력의 친위 기관 졸업할 때 됐다>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대한민국의 권력이란 권력에 모두 돈을 뿌려온 것은 검찰이나 국세청이 그가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을 때는 그의 비리를 보려고도 하지 않았거나 보고도 못 본 척해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그렇게 되면 5년의 권력 임기가 끝날 때마다 권력의 친위(親衛) 기관 노릇을 해왔던 검찰과 국세청이 자기들이 충성했던 과거 권력을 물어뜯는 일이 되풀이된다. 대한민국도 이제 그런 후진성(後進性)을 벗을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4면 머리기사 <예상 뒤엎은 파격인사…인적쇄신 신호탄인가>에서 천 후보자(내정자)가 검찰총장에 발탁된 배경에 대해 "현 정부를 코너에 몰았던 지난 1월 용산 재개발 농성자 사망사건 수사"라며 "이 대통령은 당시 천 후보자가 주도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여론에 휘둘리지 않은 소신 있는 수사’로 평가했으며 천 후보자를 신뢰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은 또 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은 역대 대통령 중 내가 처음일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면서 "과거의 인연이나 출신 지역에 얽매이지 않은 인물 중심의 인사였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앙 "권력유착 개연성 줄여 바람직한 인사" 동아 "깜짝인사…개혁의지 반영"

       
      ▲ 중앙일보 6월22일자 사설  
     

    중앙은 사설 <신임 검찰총장·국세청장이 유념해야 할 점>에서도 "무엇보다 검찰과 국세청이 더 이상 권력의 하부기관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며 "수장의 내정을 계기로 검찰과 국세청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자면 대통령과 집권세력, 그리고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두 기관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두 기관의 수장 후보로 지역적으로 권력유착의 개연성을 줄일 수 있는 인사가 내정됐다는 점은 일단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이번 인사를 추켜세웠다.

    동아일보는 이번 인사를 ‘깜짝 카드’라고 평했다. 1면 머리기사 제목은 <검찰총장 천성관 기수파괴…국세청장 백용호 외부수혈/빅2 인사 ‘깜짝 카드’>이었다. 3면에서도 <천성관-백용호 ‘발탁인사’에 검찰-국세청 벌집 쑤신듯/"충격적인 판갈아엎기…후속 인사태풍 언제 얼마까지"> 등으로 두 권력기관 내부의 분위기를 머리기사로 실었다.

    동아는 <TK 피해 충청으로?>에서 "’기수 관행’을 파괴한 검찰총장과 외부인사를 발탁한 국세청에 대한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아는 이번 인사에 대한 자사입장을 담은 사설을 싣지는 않았다.

    서울 "지역·학력 벗어나 신선한 개혁바람 기대" 국민 "신선…개혁의지 읽혀"

       
      ▲ 국민일보 6월22일자 1면  
     

    이밖에 서울신문이나 국민일보 등도 이번 인사를 높게 평가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검찰 국세청 거듭나야>에서 "학자 출신 백 내정자는 내부 출신 전임 청장 3명이 모두 불명예 퇴진한 국세청에 신선한 개혁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인사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과 고려대 출신 라인에 집중됐다는 비난을 받아온 인사의 틀에서 벗어났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국민일보도 사설 <새 검찰총장 국세청장이 할 일>에서 "검찰과 국세청에 대대적인 조직 쇄신 바람이 불 전망"이라며 "인사 청문회를 남겨두고 있긴 하지만 검찰총장 인사에서는 ‘사법고시 기수 관행’을 깼고, 국세청장에는 외부 인물을 기용했다. 그동안 제기됐던 일반적인 관측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은 "특히 소위 4대 권력기관 가운데 두 곳인 검찰과 국세청 수장에 TK라는 지역적 연고를 떠나 충청권 인사를 내정한 것은 신선하다"며 "일부에서는 국세청장 내정자의 종교를 문제삼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다른 조건보다 분위기 일신을 위해 필요한 인물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여당 의원들도 PD수첩 작가 이메일 공개 인권침해"

    한겨레는 3면 머리기사 <PD수첩 기소 후폭풍 여당 의원들도 "검찰 이메일 공개는 인권침해">에서 "검찰이 MBC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면서 해당 프로그램 작가의 개인 전자우편을 공개한 데 대해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안에서도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남경필, 송광호, 이정현, 홍정욱 의원의 내부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한겨레는 남경필 의원이 2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인용해 "검찰의 이메일 공개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며 "검찰이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것은 국가기관인 검찰에 의해 헌법상 권리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전했다. 남 의원은 "이번 수사의 본질은 피디수첩의 왜곡보도 여부이지 제작진의 평상시 대화, 정치적 선호, 이념적 성향이 아니다"라며 "민 대다수가 이메일을 사용하는 요즘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광호 최고위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검찰이 기소의 정당성을 찾으려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개인의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했고, 이정현 의원도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과도한 점이 분명 있었으나 검찰이 작가의 이메일까지 공개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족 수사 때 피의사실 공표에 이어 피의자의 인권과 사생활에 대한 심대한 침해로 이번에 검찰의 수사 관행에 엄격한 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홍정욱 의원도 "개인적인 문제가 공개됐다는 것도 당혹스럽지만 검찰이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는 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한겨레는 전했다.

    조선 "PD수첩 언론자유 말할 자격없다" 또 비난

    조선일보는 지난 19일 검찰이 개인의 이메일을 공개한 내용을 기정사실로 하고, 비난해 명예훼손 혐의로 김은희 MBC 작가에 의해 고소당한 데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선은 사설 <‘PD수첩’은 언론자유를 말할 자격이 없다>에서 김 작가가 이메일을 통해 "아마도 총선 직후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더 그랬나 봐요"라고 했다는 말 등을 들어 "담당 PD가 함께 일한 작가더러 했다는 이 말만큼 사적(私的)인 동기가 프로그램에 작용했음을 실토하는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6월22일자 사설  
     

    조선은 PD수첩팀이 CJD(크로이츠펠트-야콥병)를 vCJD(인간광우병)으로 자막 표기한 점에 대해 "처음에는 옳게 만든 것을 최종 순간 누군가가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죽은 것처럼 뜯어고쳤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이 문안 변조 회의 참석자들이 누구누구이고, 그들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고친 것인가가 밝혀져야 한다. MBC가 보도기관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이것을 밝혀내 공개해야 한다. 검찰이 발표한 PD수첩의 허위·왜곡은 이것 말고도 총 30여개에 달한다"고 비난했다.

    조선은 "PD수첩은 자기들이 해놓은 번역과 취재 내용까지 목적에 따라 뒤집기를 일삼으면서 어떻게 언론자유를 입에 올릴 수 있겠는가"며 "MBC와 PD수첩은 언론자유를 말할 자격을 상실했다. MBC와 PD수첩이 ‘언론자유’라는 남의 집 방패를 빌려와 자기들의 왜곡·조작을 덮으려 하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다. MBC는 PD수첩과 같은 왜곡·조작 보도를 저질렀을 때 외국의 언론다운 언론들은 어떻게 스스로 책임을 졌는가를 둘러보고 지금이라도 그 길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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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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