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퇴진" 당론…국민고용보험제 도입
        2009년 06월 21일 03: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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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이 정당 가운데에는 처음으로 이명박 현 정부를 ‘독재정부’로 규정하고 ‘퇴진’을 전면에 내걸었다. 하지만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20일부터 1박 2일 동안 부산 벡스코에서 1회 정책당대회를 열고 향후 2년 동안 당 활동의 ‘주요 지침’이 될 ‘정책당대회 결의문(결의문)’과 ‘대국민 선언문(선언문)’이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이날 정책당대회에 제출된 최고위원회 초안에서는 ‘이명박 정부 심판’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20~21일의 토론과정을 수렴해 ‘퇴진’을 분명히 명기하기로 해 대의원들의 강력한 입장이 최종 결과에 반영된 것이다.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사진=정상근 기자)

    또한 이날 결의문과 선언문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대선을 위해 ‘당을 혁신-강화’하고, ‘진보정치대연합’을 실현키로 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올 10월 재보선과 2010년 지방선거를 돌파’하고 ‘2012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결성’할 것을 목표로 했다.

    "반한나라당 아닌 진보대연합을"

    그러나 20일 토론부터 정책당대회까지 선언문과 결의문 곳곳에 “2010-2012년 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연대’를 열어놓는 듯한 문구가 있다”는 몇몇 대의원들의 비판과 지적이 계속 나오기도 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선언문 마지막에 ‘(2012년)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저지’하자는 부분과, 결의문 2010 지방선거 전략에서 ‘지역의 실정과 조건에 맞게 올바른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선택적 반한나라당 정책-선거연합을 추진해 한나라당 후보를 심판하자’는 내용이다.

    전지윤 대의원은 “내년지방선거에서 선거연합 대상으로 민주당을 포함한 듯한 문구는 삭제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우리는 일시적 제휴를 할 수는 있지만 선거연합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전략적 동맹을 맺으면, 막상 당선 되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희 소통과 혁신 연구소장도 “‘한나라당 저지’가 아닌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하겠습니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내놓았지만 이는 모두 부결되었다.

    이와 같은 의견들에 대해 오병윤 사무총장은 “집행부는 민주당과의 일대일 선거연합은 상상 해 본적 없다”며 “이러한 부분을 포함시킨 것은 시흥시장 선거와 같은 방식을 모델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진보연대 지역 조직건설에 견인차"

    이와 함께 결의문에서는 당의 혁신 강화와 관련해 ‘한국진보연대의 시군구 조직 건설에 당의 지역위원회가 견인차 구실을 하자’는 등 ‘한국진보연대 강화’부분과 관련되어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김어진 대의원은 “채택된 선언문의 핵심은 ‘진보정치대연합 실현’이나 여기에는 상당한 긴장감과 모순 만들어 내는 부분이 있다”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도 진보연대 가입이 갑론을박이 있는 현실에서 한국진보연대에 힘을 강하게 싣는다면 진보정치대연합에 얼만큼이나 진정성을 줄 수 있겠나”며 삭제를 요청했지만 부결되었다.

    또한 선언문-결의문에서는 ‘민주노동당 제안 민생 희망 8대 정책브랜드’로 △노동-전국민 고용보험제(실업부조 포함) △의료 – 모든 진료는 국민건강보험으로(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서민주치의 제도 △교육 – 대학평준화, 사교육비 부담 해소 △부동산 – 사회주택 20% 쿼터제, 개발권 공유제 등을 내세우기로 했다. 

    이와 함꼐 △금융 – 부실채권 대책(동결/탕감), 서민은행 설립 △사회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도 해소, 기초연금(노인+장애인) 도입 △농업 – 식량주권 확보(목표소득직불제, 농지공유제) △생태 – 마을을 살리는 빗물 등을 제안했다.

    전략후보 추천권 또 부결

    한편 당헌개정안과 관련해 논란이 벌어졌던 공직선거에서의 ‘전략후보 추천권’은 404표로 2/3(418명)를 채우지 못해 부결되었다. 이미 지난달 30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는 ‘전략후보 추천권’이 재상정된 것에 대해 최고위원회는 “30일 중앙위원회 표결 과정에서 이상규 중앙위원의 수정안이 사찰의 실수로 수가 잘못 세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창현 울산시당 위원장은 “수정안에서 당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전략지역을 선정하고 후보를 추천하는 순간 해당지역 당원들에 대한 피선거권은 박탈된다”며 “당원 민주주의에 심각한 훼손이자 역행”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당 지도부의 지도력도 문제”라며 “확대간부회의에서 시도당 위원장들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중앙위에 상정하고, 중앙위에서 가결, 부결을 반복하며 당대회로 왔다. 이런 식으로 표결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표결하는 대의원들(사진=정상근 기자) 

    또한 이날 정책당대회에서는 중앙위원회 직속으로 ‘강령개정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정책당대회인 2011년 까지 강령을 개정키로 했으며,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안을 승인했다.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는 이번 보고서 활동을 끝으로 해산한다. 이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반신자유주의 경제선언도’ 채택했다.

    대의원, 당원, 가족 1천5백명 참석

    한편 이번 당대회는 전국 대의원 및 당원, 가족 등 1,5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당대회 선언문, 집권전략, 2010년 전략, 정책브랜드 등 분과토론과 여성-학생-환경-장애인 등 분야별 토론회 등 각종 토론은 물론 대안생활박람회와 전야제, 농민직거래 장터 등이 열리는 등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폐회사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원내는 소수정당이나 원외는 최대의 다수정당”이라며 “정책전당대회에서 토론-결의하고 채택한 내용을 실천으로 행동으로 실현시키자”고 말했다. 이어 “나 역시 민주노동당 대표로서 걱정도 되고 우려도 많이 되지만 대의원들이 결의해 준 것을 집행하고 실현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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