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는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파업을 벌이거나 파업이라는 배수진을 치는 경우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과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최근 수년간 공공부문 사업장의 파업과 일자리 확대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산지하철의 경우 노동조합이 지난 2004년 7월 5일간 파업을 벌인 결과 218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파업이 없었던 2005년과 2006년에는 정원대비 부족인력 충원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노동조합이 2007년 5월 3일간 다시 파업을 벌인 후에야 90여 명의 인력이 충원될 수 있었다.

노동조합의 파업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는 부산지하철만은 아니었다. 철도공사는 지난 2003년 철도노조와 고속철도 개통준비 등 부족인력 1천 5백명의 정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철도노조가 조합원 46명의 해고를 감수하며 전면 파업을 벌인 결과다.

옛 서울지하철공사인 서울메트로 역시 서울지하철노조가 마지막까지 파업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회사과 힘겨루기를 한 끝에 2007년 1월 229명의 인력을 충원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이런 결과는 병원 사업장 등 다른 공공부문 사업장도 마찬가지였다.

2007년 파업을 벌인 서울대병원의 경우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인력충원이었다. 공공노조 서울대병원분회는 5일 간의 파업 끝에 결국 ２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２년 미만인 비정규직도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간호사 15명 등 30여 명의 인력도 충원하기로 했다.

공공노조 경북대병원 역시 2006년 11월 노조가 파업을 벌인 결과 200여명에 대한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 부산지하철 노조 조합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신규채용을 촉구하는 거리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운수노조 철도본부 백성곤 정책실장은 "회사측은 노조가 파업을 비롯해 투쟁을 배치하지 않으면 어떤 성의있는 안을 내놓지 않는다. 파업이라도 해야 한두 명이라도 인력을 늘릴 수 있는 게 현재 공기업의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하철노조가 신규노선인 반송선 개통과 관련해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파업 등 투쟁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신규노선을 개통하면 이에 대해 적정한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신규 채용은 부산지하철 정상 운영과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 및 청년 실업을 감소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이어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일 경우 보수 언론은 국민을 볼모로 파업을 벌인다는 비난을 하기 일쑤지만 실제로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