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차 노사 대화 재개…정부 개입 촉구
    By 나난
        2009년 06월 19일 01: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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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 갈등을 유발시키는 공장 강제 진입 중단에 합의한 쌍용차 노사가 19일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는다. 지난 18일 노조의 전면파업 이후 처음 가진 노사 단독 대화에서 이들은 “대화를 계속해 나가자”는 데 동의했다.

    19일 오후 2시 쌍용차 노사가 전면파업 중인 평택공장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댄다. 18일 첫 대화에서 비해고자를 동원한 공장 강제 진입 중단에 합의한 노사가 정리해고 및 파업철회 등 진전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쌍용차 사태는 사측의 공권력 투입 요청과 비 해고자 동원 출근투쟁 등으로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됐다. 18일 노조는 “관제 데모나 직원 강제동원 등 노노 갈등을 유발하는 일을 끝내지 않으면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주장했고, 사측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답해 당분간 큰 물리적 충돌 없이 대화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물리적 충돌 없을 듯

    한편 정리해고와 파업철회 등 핵심 쟁점에는 아직 접근하지 못한 상황이다. 18일 노사 대화 직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한상균 지부장은 “정리해고 철회, 분사 철회에 대한 입장에 대해 사측이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가 “976명에 대한 사측의 정리해고는 합리성과 근거가 전혀 없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리해고 철회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은 노사 대화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박영태 공동 법정관리인은 “하루아침에 결정 날 일이 아니지 않느냐”며 “오늘은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였고, 내일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조의 정리해고 철회에 대해서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노사 양측이 극한의 대치 상황에서 벗어나 대화 창구를 열었다는 점과 공권력 투입 등 최악의 사태를 막고 회사를 하루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공감했다는 측면에서 향후 사태 해결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 필요

    하지만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과 산업은행이 실질적 대주주가 되는 공기업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 대화뿐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지난 18일 한길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는 쌍용자동차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이유를 ‘상아이자동차에 (쌍용차를)매각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회사가 어려울 때 파업을 하는 노동자 책임’이란 응답은 17.6%에 그쳤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당정회의에서 구조조정은 노사문제라며 쌍용차 사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이렇다 할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정부가 빠진 상황에서 노사가 실질적 문제 해결을 이끌기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노사 대화에서 정리해고 철회와 파업 중단, 무급휴직 방안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경우 쌍용차 매각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정부가 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19일 재개될 노사 대화에서 실질적 해법 마련으로 최악의 상황을 막고 정부의 적극 개입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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