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고파서 못 살겠다”
    By 나난
        2009년 06월 18일 03: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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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계가 경제위기를 이유로 최저임금 5.8% 삭감안(시급 3,770원)을 내놓은 가운데, 오는 25일 201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탄압 분쇄, 민중생존권-민주주의쟁취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최저임금 삭감 저지 및 5,150원 현실화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가졌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18일 오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 및 삭발 결의식을 갖고 "모든 최저임금 삭감 시도를 저지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에 총력을 다해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 공공노조 장성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장,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 최만정 의장 등 4명은 “최저임금법 개악 중단과 저임금 노동자 생계보장”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가졌으며, 이미 2005년 최저임금 투쟁에서 삭발식을 진행한 바 있는 이찬배 위원장은 4년만에 또 다시 삭발을 하게 됐다. 

       
      ▲ 18일 ‘노동탄압 분쇄, 민중생존권․민주주의쟁취 공동행동’이 최저임금 삭감 저지 및 5,150원 현실화 쟁취를 위해 삭발식을 진행했다.(사진=이은영 기자)

    이찬배 위원장은 “2005년 당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하려는 우리를 공권력을 동원해 사전통제해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을 했지만 최저임금 동결로 삭발한 적은 없다”면서 “오늘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생긴지 22년만에 최초로 5.8% 삭감안이 나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삭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위기의 고통을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최저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균임금 50% 수준으로

    공동행동은 2010년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급 5,150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2008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이다. 공동행동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소득재분배 등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라며 “결코 과도하거나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역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전무하다시피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는 오직 임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요구는 그저 임금 요구가 아닌 저소득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요구”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오는 25일과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1박2일 노숙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사진=이은영 기자)

    지난해 정부 여당은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60세 이상 고령자 대상 최저임금 감액 적용의 경우 그 대상을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복리후생비인 숙박비와 식대를 임금에서 공제, 수습기간을 석 달에서 여섯 달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견장에서 모두발언에 나선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자식 중에 힘들고 병든 자식을 더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이 정권은 최저임금법을 개악해 지역과 연령에 따라 차별하려 한다”며 “홍희덕 의원 입법 발의로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하는 개정안으로 정부 여당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 간 빼내 부자 먹여살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며 대통령이 됐지만 1년 4개월만에 서민경제를 짓밟는 대통령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 여당의 최저임금법안은 서민의 간을 빼 부자만 먹여 살리겠다는 오만방자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노 대표는 또 “(정부 여당의 최저임금법안은) 고령, 수습노동자를 최저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임금교섭을 100% 자율에 맡기지 않고 법으로 정한 이유는 여성 고령 수습 노동자 즉,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들어 저임금 확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유럽연합 의회는 최저임금 수준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우선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정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했다. 에스토니아가 최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적정수준을 달성하기로 법제화했다.

    대처 정권 시절 최저임금제도를 폐기했던 영국도 99년 최저임금제도를 부활시켜 200만 명이 넘는 대상 노동자가 풀타임 성인노동자 임금총액 기준 45.1%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게 세계적 추세고,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국민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산하 여성연맹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며 18~19일 시한부 파업에 돌입했으며 공동행동은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전원회의가 열리는 오는 25일과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1박2일 노숙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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