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교사 16,171명이 18일 ‘교사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쇄신을 요구했다. 이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벌어졌던 지난해 6월 전국의 교사 8,692여명이 검역주권 회복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이래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지난 17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학교장이 소속 교원들에게 서명운동을 자제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교원의 서명운동 참여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될 경우 엄정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밝힌 바 있어, ‘대량 징계’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전교조 vs 교육당국 다시 맞붙나? 

이번 선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교사를 비롯해, 비조합원 교사들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으며, 이들은 △공권력 남용에 대한 정부의 사과의 국정 쇄신 △언론 집회 양심의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배려책 추진 △반민주 악법 및 대운하 추진 중단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교육 중단 △ 교육복지 확대 및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했다.

▲18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교사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들은 18일 오전 11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발표한 ‘교사 시국선언(☞전문 보기)’을 통해, “자랑스러운 6월 항쟁의 역사와 가치를 가르쳐야 할 교사들은 민주주의의 싹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혹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선언 참가자들은 이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명박 정권의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우리는 교사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현 정부가 국정을 전면 쇄신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운영의 민주화가 회복되기를 촉구 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의 싹 무참히 짓밟혀"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우리 교육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선언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교육당국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 하겠다”며 경고했다.

교과부는 지난 17일 교사의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이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57조 복종의 의무 △63조 품위유지의 의무 △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의 복구관련 조항에 위배되는 한편, △교원노동조합법 3조의 정치활동 금지 역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전교조의 기자회견을 방해하기 위해 ‘맞불 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에 대해 전교조는 18일 ‘교과부의 주장에 답한다’는 반박자료를 통해 “성실과 복종의 의무는 법률의 명백히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서명운동은 직무수행과는 관련이 없으며, 서명운동이 근무시간에 이뤄진다 해도 단 몇 분안에 이뤄지기 때문에 직무 전념성이 훼손되었다는 주장은 억지일 뿐”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지난 2007년 헌재 판결을 보면,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가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여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며 “교사 명은 단순한 의사표명으로 공무 이외의 집단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국선언,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아"

전교조는 또 “또 이번 선언 내용과 서명참여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공직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활동에 관계된 내용이 아닌 교육정책을 포함한 특정한 정책에 대한 입장 개진이므로 정치활동 내기 정치 운동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지난해 교사 8,000여명이 검역주권 회복 관련 선언을 발표했을 때도 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전교조가 주도하는 시국선언을 빌미로 정국의 반전이나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엄 대변인은 이어 “만일 교과부가 외압에 의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사안을 대한다면, ‘직무전념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교과부의 주장은 선언에 동참한 교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기에, 법적 대응도 불사 하겠다”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 ‘교사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들의 명단은 22일자 <교육희망>을 통해서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같은 시각 전교조 기자회견장 옆에서는 올바른교육시민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서울자유교원조합 등 보수성향의 교육단체 회원 10여명도 ‘맞불 회견’을 열고, “전교조는 학교를 떠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