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MB 넘어 ‘복지국가 동맹’으로
        2009년 06월 18일 10:2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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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전 대통령이 6월 16일,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자기를 버리면서 (큰 틀로)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내가 크니까 7을 차지하고 나머지 3을 (연대에 참여하는 세력들이) 나눠 가지라는 식으로 해선 곤란하다”며 민주당이 기득권을 버리고 범야권 및 시민사회 진영과 함께 2012년 대선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연대의 틀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선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민주주의의 후퇴’ 논란을 빚어낸 이명박 정권 앞에서 사분오열 되어 있는 현재의 범야권에게 단결과 재편을 호소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 김대중 전 대통령

    기술적 연대의 한계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어떤 ‘정치적 가치’를 중심에 놓고 제기된 제 세력 간의 연합방안이 아니라 단순히 불리한 숫자상의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사실상의 ‘기술적 연대’를 주창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한계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그 내용의 진정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민주당 중심으로 범야권 재편을 하라는 주문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떤 ‘정치적 가치’를 중심에 놓은 ‘이념과 노선의 재편’이 아니라 단순히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제 세력의 획일적 연대 주장은 실제로 현실화되기 어렵다. 현재의 야권이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으로 갈라져 있는 것은 저마다 각각의 정치적 히스토리와 내부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무시하고 ‘반 이명박’을 기치로 획일적인 틀 안으로 한 순간에 모두가 집결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그 동안 <복지국가 정치연합>을 꾸준히 주창해 왔던 것이다. 이는 ‘이명박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건설’이라는 뚜렷한 가치와 노선을 중심으로 기존의 정치판을 재편해야 한다는 것인데, 각 정치세력이 갖고 있는 정강정책의 공통분모를 최대화함으로써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강령적 동의를 갖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

    모름지기 ‘정직한 정치’란 민중의 잠재된 염원을 체계적 논리로 구현한 ‘이념’을 기반으로 일관된 정치를 펴나가는 것이다. 단순히 이명박이 싫으니 다른 당을 찍어주자는 주장은 오래 갈 수 없다. 단지 작금의 정국이 역학적으로 불리하므로 이러한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그 반대편의 세력들을 모두 불러 모으자는 구상은 단순한 숫자놀음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우리는 김대중-김종필 연합이나 창조한국당과 자유선진당의 합동 교섭단체 구성처럼 노선과 이념을 초월해 숫자상의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매우 공허해진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어디까지나 ‘명확한 가치와 노선’을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정직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번 주문이 단순한 숫자상의 결합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어떤 가치(민생민주주의 또는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정계를 개편하기 위한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반이명박 진영의 통 큰 연대를 간절히 바라는 대중의 요구에 직면해있다. 촛불로 단련된 한국 민중은 이제 빨리 집권당을 심판하기 위해 은근히 다음 선거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의 요구 위에서 정치 활동가들은 진보정당의 통합을 포함한 다양한 연대, 연합의 그림들을 제출하고 있다. 향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같은 대중의 잠재된 요구는 더욱 거세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MB 넘어 복지국가 동맹으로

    우리는 이러한 민중의 요구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단순한 반 이명박 진영의 일시적인 기계적 단결을 넘어서는, 향후 한국사회의 진보적 발전과 직결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 줄 ‘정치적 재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논리 체계와 연관된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일이다.

    우리는 아직 건설되지 못한 이 꿈의 강령체를 ‘복지국가 동맹’ 또는 ‘복지국가 정치연합’이라고 부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기한 이른바 ‘큰 연대’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복지국가 동맹’으로 구현될 때 비로소 그 역사적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2009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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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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