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MB전선 감안한 정치전략 필요"
        2009년 06월 18일 08: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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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최후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5백만 추모 물결 또한 모두를 놀라게 했다. 파장은 깊고도 넓었다. 파문은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다. 집권 한나라당에서조차 거리의 촛불은 꺼졌을지 몰라도 가슴 속이 촛불을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다. 그의 돌연한 사라짐이 우리 사회에 무엇을 새롭게 나타나게 할지 아직 모른다. 다만 실존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이었던 그의 최후가 국민들 내면에 어떤 무늬를 남겨놓았고, 그 무늬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표현 될지, 어떤 강도로 표현이 될지 알 수 없다.

    특히 진보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정당과 정치세력들은 변화된 정세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해나갈지에 대해 고민을 새로이 하게 됐다. <레디앙>은 고민을 함께 하고, 길을 모색해보기 위한 인터뷰 시리즈를 기획했다. <편집자 주>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정치적 죽이기를 넘어 인격적 살해를 시도한 현 정권의 ‘항거’와 ‘자책’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반이명박 민주연합과 반신자유주의 연합 논쟁과 관련, 궁극적으로는 반신자유주의의 기치로 나아가야 하지만, 현 정세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모아진 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싸우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사진=레디앙)

    그는 이어 필요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에서도 반이명박 전선을 감안한 정치전략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줬다. 

    그는 또 대통령 노무현과 바보 노무현을 분리해서 봐야 하며, 5년의 집권 시기는 바보 노무현을 배반하는 과정으로서, 노 대통령을 보좌했던 핵심 측근들이 ‘노무현 정신 계승’ 운운하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홍세화 기획위원과 인터뷰는 지난 15일 한겨레신문사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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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과 자책으로서의 죽음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때론 대립까지 되면서 제출되고 있다. 홍세화 기획위원께서는 ‘성찰 없는 권력이 활개 치는 반역의 시대를 죽음으로 맞선’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저항적 성격을 언급했는데.

    = 쉽지 않다. 노 전 대통령의 머리와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은 이상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죽음엔 모종의 항의의 뜻이 담겨있다고 본다. 국세청, 검찰 등을 동원해 측근들을 향해 먼지털기식 수사를 해왔다는 정황이 뚜렷하다.

    정치적 죽이기를 넘어서서 ‘인격적 살해’까지 겨냥한 이명박 정권을 향해 항거한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책이라는 측면도 일부 결합돼 있다고 본다. 가장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제가(齊家)’ 차원을 제대로 못 했고, 이 결과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로 믿고 있었던 민주, 정의, 진보 같은 것들이 오염됐다는 점에 대한 자책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중적으로 결합되면서 보통 사람들이 전혀 예상 불가능했던 행위가 나타날 수 있었다고 본다.

    – 5백만 명이라는 전례 없는 추모객의 수자에 대해서도 또한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나.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 5년과 인간 노무현을 구분해봐야 된다고 본다. 그의 집권 5년 동안 비판을 해왔던 ‘우리’는 소수였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보통사람이 아닌 ‘국가원수’가 자살해야 했던 것에 대한 반응은 ‘근대성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5백만이라는 수자가 그런 점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의미로 다가온다.

    MB를 불러온 노무현과 순교자 노무현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그를 반인권, 반민주적 행태고 막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대비시켜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남북문제도 포함해서 사람들은 “구관이 낫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노무현 시대 5년이 이명박을 불러왔는데, 이명박은 그를 민주주의의 순교자로 만들었다. 이명박을 불러온 노무현은 드러나지 않은 채, 순교자가 된 노무현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5년 이전의 노무현에게 꿈과 희망을 걸었고, 서민 대통령을 환호했던 사람들, 측근도 아니고, 직접적 이해관계자도 아니면서 한국 사회의 장래를 위해 진심으로 기뻐해줬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통해 대통령 이전의 ‘바보 노무현’에 대한 생각을 되살리면서, 5백만의 물결에 동참했을 것이다. 이처럼 다양하게 표출된 흐름들이 그의 죽음을 계기로 하나로 뭉쳐진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저항 차원에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 정치 역학상 그럴 필요를 느끼는 정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다. 정치적 항의의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저 쪽(이명박 정권과 반 노무현 세력)에서 나오는 얘기이다.

    – 이명박 정권의 성격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자. 우리는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비가역성을 얘기했다. 하지만 최근 현 정권의 언론, 표현, 집회 자유에 가하는 억압과 이를 제도화하려는 수준은, 그것이 성공할 경우, 오히려 비민주적 제도가 비가역적으로 정착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정도다.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는데, 현 정권은 독재정권인가?

    = 경계를 위험스럽게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이명박 정권이 탄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오산을 했다. 실용을 내세운 것과 관련 민주주의적 가치나 제도가 위협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엄청난 오산

       
      ▲ 사진=레디앙

    박근혜와 비교해봤을 때, 이명박보다 박근혜가 이념적인 쪽으로 쏠린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했으나, 오산이었다. 이명박은 이분법적 세계관, 뉴라이트 중시, 기독교 근본주의적 태도 등 민주주의를 취약하게 만드는 이념 편향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가 퇴행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있다. 위험한 신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대중들에게 다가오는 측면도 있는데 이는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투쟁이 없으면 진전이 없을 뿐 아니라, 유지되기도 어렵고 오히려 침해될 수도 있다.

    – 신자유주의 정책, 이념, 가치의 팽배가 제도적 형식적 민주주의도 후퇴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파의 등장도 이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 형식적 민주주의 또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뤄져야 실질적 민주주의의 작동이 가능하게 된다. 지금의 상황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제도화 실패가 가져온 측면이 크다. 노무현 5년 동안의 실패가 이명박을 불러온 주요 요인으로 봐야 한다.

    예컨대, 노 전 대통령은 국세청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도입 실패, 국가보안법 폐지 실패했으며,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노무현 자신을 치게 된 상황이다. 이는 민주주의가 진전은커녕 오히려 퇴행하게 된 주요 요인이며, 이런 점에서 제도화 문제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제도화 실패와 부메랑

    – 최근 박노자 교수는 교수들의 시국선언도 필요하겠지만, 지식인들이 쌍용차 문제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는데.

    =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진보진영의 고민 지점을 지적해준 글이라고 본다. 하지만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장치들이 제도화되지 못해, 특정 정치 세력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퇴행의 길로 접어들었다.

    실질적 민주주의 또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진전은 기득권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보법 등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와 무관한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은 기득권 세력들이 쳐놓고 있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식적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장치들의 제도화가 중요하다.

    하지만 노무현 5년 동안 말은 풍성했는지 몰라도, 제도화의 진전은 거의 없었다. 이런 점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노 전 대통령을 향한 것이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이나 유지를 계승해야 한다는 말들이 있다. 고인이 상징하는 가치의 핵심은 무엇이고, 계승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보나.

    = 그의 집권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우직하고 원칙에 충실했던 대통령되기 이전의 ‘바보 노무현’이 있었다. 연이은 부산 출마와 낙선, 3당 합당에 반대하던 그의 원칙과 실천은 우리가 계승해야 할 만한 것이다.

    노 대통령 집권 5년 무슨 일 있었는지 잊지 말아야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바보 노무현 시절 함께 가졌던(가졌다고 믿었던) 꿈과 열망 그리고 희망이 이명박 정권의 퇴행적인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더 날카롭게 대비되면서 부각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바보 노무현 시절 노동운동에 대해 가졌던 생각 등을 포함해서)지역 정치구도 철폐 등 그 노무현이 가졌던 가치들은 진보세력을 아울렀으며, 오히려 진보세력이 더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노무현적 가치를 계승해야 된다고 주창하는 사람들은 주로 노무현 대통령 5년을 보좌한 사람들이며, 그들은 실제로 현재 정치적으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중이다. 우리로서는 이게 문제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5년은 ‘바보 노무현’을 배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그 기간 동안 그를 보좌했던 사람들이 계승 운운할 수 있나?

    노 전 대통령이 죽음에 인간적인 정서가 작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집권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국가보안법 수준이 아니라 사측 중심의 노동정책을 펼침으로서 노사관계의 균형 정책을 스스로 뒤집었으며, 재벌 부동산 교육정책 등 수구세력들이 우려했던 정책들이 모두 왼쪽 깜빡이를 켠 채 우회전했다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한미FTA 체결 노력은 더 말할 것도 없다.

       
      ▲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과 이광호 레디앙 편집국장(오른쪽)

    특히 집권 5년 동안 삼성의 포괄적 전략에 노 전 대통령이 같이 어울렸는지 기억해야 한다. (중앙일보 회장인)홍석현도 관련된 삼성 X 파일 폭로도 이상호 기자와 노회찬 대표만 피고가 됐다. 홍석현이 많은 작업 끝에 주미 대사로 임명된 것과 그가 (한국인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UN사무총장까지 겨냥한 것은 모두 이런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

    측근들 계승 이전 성찰과 비판 있어야

    계승세력이라고 자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과오에 대해 엄중한 성찰과 자기비판이 있어야 한다.

    권력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비민중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 등에서 일상적으로 내부 견제와 감시 비판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반민중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386이든 누구든 노 전 대통령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일상에서 비민중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성찰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일상과 같이 흘러갔다는 비판에 답변을 해야 한다. 그들이 불렀던 임을 위한 행진곡에서 ‘님’은 과연 누구였나.

    노 전 대통령으로서는 퇴임 이후 권력의 일상성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예전의 ‘바보 노무현’ 시각으로 집권 5년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일상의 덫에서 벗어나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그의 비극적 죽음으로 고인의 생각이나 성찰과 비판을 우리가 들을 수 없게 됐다는 점은 짙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최근 노 전 대통령의 조문 정국 이후 변화된 정세를 바라보는 입장 차와 이에 따른 정치적 대응 전략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반이명박 민주연합을 강조하는 쪽과 반신자유주의 연합을 내세우는 쪽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다. 솔직히 잘 모르겠다. 궁극적으로는 반신자유주의 연합의 방향이 맞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반이명박으로 모아진 힘들을 현 정권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면서, 이를 균열시키고 돌파하려는 방향으로 가지고 가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

    막연하면서도 애매한 얘기일 수 있다. 판단이 어려울 때는 이명박 정권의 입장에 서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들의 투쟁과 시민사회의 집회와 시위에서 ‘폭력성’을 끄집어내면서 역공할 가능성이 있고, 서해에서의 군사적 ‘사태’를 통해 국면전환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 같은 데에 걸려들지 않으면서 동력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다. 지방선거뿐 아니라 다음 총선까지 반이명박 전선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정치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식적 민주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로까지 진전되기 위해서는 기득권 세력들이 구축해놓은 교두보 또는 외벽을 공격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 유지하고 확대 강화하기 위해 외벽을 쌓아놓고 저항 세력들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특히 미디어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중들의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식을 죽이고, 복면금지 조항처럼 구체적인 억압 장치를 통해,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 기득권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형식적 민주주의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들이 구축하고 있는 외벽,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형식적 민주주의의 퇴행 현상을 공격하는 것이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중동 절독과 투표하기 운동

    – 반이명박을 내세우며 모인 연대 기구, 예컨대 야 4당과 민주노총, 주요 시민단체들이 망라된 6.10 대회 조직위가 대표적일 텐데, 여기에 참여한 각 단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사망 이후 전개된 정세에 부응하면서 당면한 투쟁을 해나가기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나.

    = 정당이나 다른 조직들의 내부 움직임을 몰라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운 주제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죽음 이후 형성된 동력으로 반MB, 반한나라당, 반조중동 운동을 전개하고, 집권 이전의 ‘바보 노무현’ 정신을 결합시켜 구체적인 운동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정당이 아닌 노조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조중동 절독 운동(또는 다른 신문으로 바꿔보기 운동)과 각급 선거에서의 투표하기 운동 등 구체적인 운동이 있었으면 한다.

    이와 함께 신자유주의 제도와 정책이 우리의 의식에 얼마나 깊이 침투해 있는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는 현 사회의 지배담론이라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들의 일상과 가치관에까지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이를 성찰적으로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 사진=레디앙

    이명박 대통령의 행동을 통해 다시 확인한 것이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것은 ‘파이 문제’이다. 수구를 줄이지 않으면 진보를 늘릴 수 없다. 프랑스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논쟁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 대목이다. 한국의 경우 답을 찾기가 더 어렵다.

    진보정치 세력을 키우기 위해 남들의 얘기도 분석해야 되겠지만 자기 분석이 필요하다. 한나라당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수구 기득권 세력을 약화시키면, 그만큼 진보가 강화가 될 수 있다.

    대통령 노무현이 아니라 바보 노무현 시절의 가치와 이념의 실질적 계승자가 누가 될 수 있을 것인지를 따져 가면서 집권 이명박 세력과 맞서는 전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부분에서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나의 생각들이 잘 정돈돼 있는 상태는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이 만들어낸 사회적 분위기와 정세적 조건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학계, 종교계, 문화계 등에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국선언을 했으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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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민주당에게 ‘서거 정국’을 즐기지 말고 국회로 들어오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고, 민주당은 여론에 귀를 기울여 현 정권의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다.

    진보정당들은 보수 야당의 기력 회복과 지지율 상승, 무엇보다 다수 국민들의 깊고 넓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대와 저항 의식을 진보적 가치에 접합시키면서 대중적 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인터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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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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