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정부책임 70%”
    2009년 06월 18일 11:0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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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대대적인 정리해고에 맞서 27일 째 옥쇄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정부 책임”을 지적하며 노동자 투쟁에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국민들은 정부가 ‘문제해결’을 명목으로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에도 압도적으로 반대했다.

‘일방적 정리해고 반대, 자동차 산업의 올바른 회생을 위한 범국민대책위(대책위)’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벌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는 쌍용자동차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이유를 ‘상아이자동차에 (쌍용차를)매각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회사가 어려울 때 파업을 하는 노동자 책임’이란 응답은 17.6%에 그쳤다.

   
  ▲대책위와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아울러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리해고 등의 인력감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63.1%가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찬성하는 의견은 31.1%에 그쳤다. 또한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79%의 압도적인 응답자가 반대의사를 밝힌 반면, 찬성의견은 17%에 그쳤다.

경찰병력 투입반대 79%

대책위는 “쌍용차를 상하이차에 매각한 것부터 정부가 잘못했다는 국민적 인식이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국민 여론을 수용하는 길은 당장 정부가 쌍용차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는 것으로, 채권단이나 법원의 결정 뒤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공적자금 투입부터 시작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여론이고 민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정리해고 방식으로 노동자를 자르는 식의 구조조정에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무조건 해고가 아닌 다른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우리는 차제에 구조조정 관련법과 제도를 바꾸도록 촉구한다”며 “인력감축, 임금삭감을 자구계획안에 포함시키고 노동자들에게 동의서를 받도록 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개선 등과 같은 일자리 나누기, 고용유지 방식을 우선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을 경찰병력으로 강제 진압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권력을 이용해 노동자들의 파업을 해산하려는 의도를 포기하고 노동자들과 성실하게 대화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는다면 노동자를 외면하고 국민 여론을 무시한 대가를 톡톡히 치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은 “오후 2시, 노사협상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미 1,700여명이 희망퇴직을 했기 때문에 당장 공장을 돌리려 해도 새 인원을 충원하지 않으면 어렵다. 사람 자르기 중지하고 노사 노정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적자금 투입 공기업화 찬반 팽팽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 쌍용자동차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공기업화 하는 것에 대해 반대보다 찬성이 다소 높게 나와 관심을 끌었다. 공기업화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45.3%, 반대하는 응답자는 42.6%였다.

대책위는 “공기업화 방안이 50%를 넘는 지지를 얻지는 못했지만, 공기업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좋지 않음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해 공기업화하는 방안이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보다 더 많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것은 쌍용차를 공기업화하는 방안이 주요한 대안으로 다루어지는데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5일부터 2일간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오차 범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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