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세 14조원 퍼주기, 누구 위한 건가?
    By 나난
        2009년 06월 17일 12: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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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철도 부실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대책위원회’(이하 국민대책위)가 17일 오후 1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철도 부실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인천공항철도 건설에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며 사전 사업 타당성 조사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국토해양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는 방안을 내놓아 ‘부실공사 책임 떠넘기기’라는 의혹을 산 바 있다.

    제대로 된 것 하나도 없는 대형 국책사업

       
      ▲수요예측 잘못으로 텅빈 채 운행하는 인천공항철도. 

    국민대책위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공항철도 공사에 2007년 1,040억원, 2008년 1,666억원의 국민세금을 지출했으며 오는 2040년까지 총 13조8,000억원을 더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국민대책위는 “인천공항철도 부실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도 없이 한국철도공사에 졸속으로 인수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국가사업의 문제점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인천공항철도 부실 의혹을 밝히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대책위는 “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국민혈세가 지출되어야 하는지 국민적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가 인천공항철도 수요예측이 과도하게 부풀려졌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인식돼 국민적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대책위는 감사원에 △인천공항철도 건설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 △수송수요예측의 문제점과 검증기관의 과다예측 고의성 여부 △건설비의 투명성과 객관성 조사 △발주, 계약, 건설, 감독 과정에서의 정부부처 책임 조사 △과도한 투자수익률 보장의 특혜성 여부 △ 2002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 사항 이행 여부 △기타 부실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민간자본 부당 이득 환수해야

    국민대책위는 “감사원은 한 점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이 사건의 실체를 알려야 한다”며 “책임당사자가 드러날 시 법적 조치는 물론 민간자본 특혜 여부에 따라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환수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대책위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공공운수연맹, 운수노조 철도본부, 한국진보연대, 문화연대,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사회공공연구소,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회의,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철도지하철안전과공공성강화를위한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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