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개혁 입법연대’가 뜬다
    2009년 06월 17일 03: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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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민생개혁법안을 발의하는 연대가 구성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내에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의 앞장 서서 만들고 있는 ‘진보개혁입법연대’는 16일까지 민주당 의원만 16명, 창조한국당 1명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조 의원까지 총 18명으로 법안발의 요건인 ‘10명’을 훌쩍 넘어섰다.

   
  ▲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사진=조승수 의원실)

여기에 조승수 의원 측이 16일,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도 참여를 공식 제안했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추가로 참여를 제안할 예정이어서 총 20~25명의 의원들이 진보개혁법안을 안정적으로 발의할 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5명 이를 듯 

특히 지난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이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 이후, 임종인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간신히 10명의 법안발의 요건을 채웠던 것을 감안한다면 진보개혁적 민생법안의 ‘생산과 유통’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실의 목영대 정무 보좌관은 “내용적으로 입법발의 요건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진보적, 민생적 입법 발의에 힘을 모으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구성하게 된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당론과 의원 개인 소신 등이 법안발의와 배치되었을 때인데, 이 경우에는 각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조 의원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곧 구성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연대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과 민주당 초-재선 중심의 개혁적 성향의 의원들로 강기정, 최재성, 조정식, 김상희, 최문순 의원 등이 이미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천정배 의원 등 참여 여부 관심

여기에 조 의원이 17일부터 이종걸 의원과 천정배 전 법무장관 등 민주당 중진들과도 접촉 폭을 넓힐 예정이어서 이들의 참여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보개혁입법 연대에서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사교육 경감 대책 및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된 법률, 사용사유 제한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관련법, 노회찬 대표 재판과 연관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승수 의원은 “의원들을 직접 만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요청했는데 여러 의원들이 흔쾌히 동의했다"며 “이르면 다음 주 임시국회 개회 전까지 구성을 완료해 연대의 취지 등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능하다면 원내 연구단체로 등록해 워크숍 등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당의 틀을 넘어서 이 같은 의원들 간의 ‘진보개혁적’ 연대 틀은 입법 기능과 함께 정치적 의미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퇴행적 정책 기조와 아울러 민주당 내에서도 당의 이념적 지향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는 만큼, 이번 연대의 의미는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조승수 의원실 쪽에서는 이번 입법 연대 기구에 대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는 것이 참여하는 의원들의 의견”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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