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를 악법 자판기로?
    By 내막
        2009년 06월 16일 05: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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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5일 "여야 합의 없이도 자동으로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의사일정은 국회의장이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한나라당이 16일 짝수달 1일에는 자동적으로 국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국회법을 개악하여 일당독재를 하겠다고 선언했다"고 규정했고,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또 하나의 MB악법이 등록되었다"며, "이는 전쟁선포"라고 규정했다.

    우제창 대변인은 "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독단적으로 열어, 국회의장과 함께 의사일정과 안건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발상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협상 뒤에서 뒤통수 치는 이중플레이"

    우 대변인은 "현행 국회법이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해 의사일정과 본 회의 안건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를 만들라는 뜻"이라며, "국회법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개악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발상은 국회를 이명박 정권에 충실한 통법부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더구나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원내대표 협상을 연일 진지하게 진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국회법 개악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앞에서는 협상을 말하고 뒤에서는 뒤통수를 치는 치졸한 이중플레이에 지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민주당이 개회를 위한 전제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에 매번 임시회를 제 때에 열기 어렵다"며,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마치 점수가 좋은 성적표를 미리 줘야 학교를 가겠다고 떼를 쓰는 억지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민노당 "국어사전에 한나라당=MB악법 거수기 등록될 것"

    이에 대해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여야 합의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뿌리"라며, "늑장국회라니 말이 안 된다. 적반하장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야말로 늑장 쇄신안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MB악법 강행처리를 위해 여야합의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국회악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국회법을 뜯어고쳐 국회를 청와대의 악법자판기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섬뜩한 군사독재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우 대변인은 "지금 개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위기 상황에 대해 한 마디도 책임지지 않고 국민 앞에 독재적 국정운영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고,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강압통치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조문시위대열에 동참했던 500만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지도 않으면서 독재의 길을 계속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우 대변인은 "이미 한나라당은 MB악법의 거수기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이라며, "국어사전에 한나라당는 MB악법 거수기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록될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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