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요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비용과 고통은 사회에 전가하고 이익과 환락은 자기가 가져갑니다. 정말 극단적인 놀부 심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다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겠다고 합니다. 말리는 시누이도 아니고 때리는 시누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자기에게 권고하는 것은 처음부터 모르쇠입니다. 그 중 하나가 2008년 국제노동기구에서 기륭전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권고안입니다.

저는 지금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 와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제3자 기구입니다. 노동자 편을 드는 곳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있는 노사정기구입니다. 하지만 오직 한국에서는 ‘노동’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외면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와 자본의 외면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 소복을 입고 ILO 총회에 참석한 김소연 기륭전자분회장

국제노동기구(ILO)는 권고안을 통해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기본권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고,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파견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호하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기륭전자 등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기간과 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ILO, 비정규직 기본권 대책 요구

하지만 한국 정부의 답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기 위한 법 개악이고 기륭전자의 답은 “우린 불법파견에 따른 벌금 5백만 원을 납부했기에 죄 값을 다 치렀다. 고용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우리 회사의 직원인 적이 없고 회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다”였습니다.

이번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실과 함께, 해고당한 후 투쟁을 하다 생계 때문에 다시 취업을 한 전 기륭 노동자들을 면담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30%의 노동자는 일상적으로 실직상태에 있음을 확인했고, 대부분의 노동자는 6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상태에 있으며 일당제 노동이 더욱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정규직이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그리고 이제 하루마다 호출해서 일을 하는 초단기 극단적인 불안 노동에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햇수로 5년째 치열하고 힘겹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가 일회용 소모품 취급당하고 노예취급 당하지 않길 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해고 불안에 떨지 않고 마음 놓고 일하며 살고 싶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것은 회사인데, 불법을 시정하고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노동자들만 고소고발, 손배청구, 각종 폭력에 시달리고 생계마저도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바꾸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번에 열리는 OECD각료회의의 의장국이 되었답니다. ILO에 가입되어 있고 ILO로부터 권고안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나라의 총리가 의장이 되어 진행하는 각료회의가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OECD각료회의 의장국이 된 만큼 ILO권고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지금 저는 제네바에 와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OECD 의장국이 될 수 있나?!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ILO총회에서 4가지 의제 중 하나가 이주, 여성, 비정규직의 차별문제입니다. 노사정기구인 ILO조차에서도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기준위원회에서 다루는 이주, 여성, 비정규직 차별문제에 주요한 사례가 바로 기륭투쟁입니다. 각국 노동그룹 대표단을 비롯해 ILO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기륭문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ILO 권고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노사정이 모두 기륭사태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등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이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한 결과라고 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자기 눈은 가립니다. 이명박 정부가 6.10을 기점으로 피어오르는 민주화 요구를 외면하고 4천 평의 시청광장을 지키기 위해 만 명의 경찰을 동원하는 터무니없는 어리석음은 손바닥으로 자기 눈만 가리는 꼴입니다.

뻔뻔한 이영희 장관

ILO총회에 참석한 이영희 장관은 너무도 뻔뻔스럽게도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노사민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로 고용안정을 꾀하고 있고, 각국에서도 고용안정협약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비정규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외면하는 장관이 어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영희 장관이 이러한 위선적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하얀 소복에 ‘대한민국 정부는 비정규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기륭비정규노동자에 대한 ILO권고안을 즉각 이행하라‘는 몸 벽보를 하고 이영희 장관을 쳐다 보며 1인시위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위선의 정치와 정책을 중단시키고 지금 당장 고통 받는 비정규 노동자, 철거민들이 위로 받을 수 있는 정책의 완전한 전환을 촉구합니다. 그것의 시작 중 하나로 북한에게 국제적 권고를 지키라고 하는 딱 그만큼만 ILO로부터 권고안을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