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다음 반전 카드는 뭘까?
    By 내막
        2009년 06월 16일 09:4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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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의 4·29 재보선 전패 충격을 잠시 덮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소환과 여당내 친 박근혜 진영 끌어안기 카드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박근혜 전 대표의 거부에 따라 무위로 돌아갔다.

    그 와중에 또 하나의 정국반전 카드로 주목됐던 남북간 긴장 고조정책은 반세기 이상 계속된 남북대결 상황에 익숙해진 국민들에게 충격과 불안을 안겨주기보다 오히려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정권에 부담만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다.

    사과 및 국정기조 전환 선택 가능성 제로

       
    ▲ 6월15일 미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다음 카드는 무엇일까? 카드가 있기는 한 것일까?

    정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과 및 국정기조 전환’을 선택할 가능성을 ‘0’에 가까운 확률로 관측한다. 청와대의 현실인식 속에 ‘사과 및 국정기조 전환’ 필요성을 절감할 유인이 없다는 분석과 함께 설령 반전카드를 내밀더라도 또 다른 꼼수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현재 공식적으로 청와대와 내각의 소폭 혹은 대폭 개편이 ‘쇄신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국반전 카드로 ‘개헌’ 이슈를 던져 정국 전체를 흔들거나, 당내 친이 세력에 의한 친위쿠데타를 통해 정치구조 개편을 시도할 가능성, 혹은 한미FTA 비준을 위한 오바마 대통령과의 빅딜 가능성을 우려하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우선, 친박 진영 일각에서는 한나라당내 친위 쿠데타를 통한 분당 시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친이계를 중심으로 그동안 표면적으로나마 시도했던 친박 끌어안기를 포기하고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공격을 노골화하기 시작한 것을 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한나라당 외부에서는 친이-친박 간의 갈등구조를, 본질적으로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위한 기만전술의 하나로 인식하면서 한나라당이 분당 국면으로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한미FTA 비준을 위한 빅딜’ 가능성이란, 대북 관계 등에서 미국의 협조와 지지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임기 말의 부시 대통령에게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이라는 ‘통큰 선물’을 안겨줬던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FTA 자동차 부문 양보라는 ‘통큰 선물’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

    지난해 ‘통 큰 선물’로 최대 위기에 처했던 이 대통령이 이번에도 ‘통 큰 선물’을 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고, 자동차 부문까지 양보한 한미FTA 비준이 이 대통령 지지 세력을 납득시킬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그리 높은 카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강래 "개헌정국, 노무현 서거 문제 호도 우려"

    이명박 대통령의 정국반전 카드와 관련해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은 ‘개헌’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관측했다. "공언했던 경제적 성과를 금방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계산해보면 개헌 만한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대호 소장은 15일 <레디앙>과의 전화 통화에서 "계기만 생기면 자신의 권능을 키우려는 것이 모든 조직의 생리이기 때문에 일단 개헌 카드가 제시될 경우 기득권 세력이 환호하며 반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헌 카드는 국회와 사법부, 헌재, 조중동 등의 입맛에도 맞는 카드"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국회는 국회대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또 그들대로 자신의 권능이 늘어나는 상황을 즐기게 마련이고, 조중동 입장에서도 대통령 말고는 눈치볼 데가 없으니까 대통령 권능을 약화시키면 자기들 천하가 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개헌 카드의 경우 개헌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능에 속하는 영역으로, 지난 대선에 앞서 당시 주요 대선후보들이 모두 이미 합의했던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그 정당성이 있고, 권력구조 자체를 뒤흔든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파급력이 기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과 권능이 너무 커서 문제"라면서 계속 ‘개헌 드라이브’를 걸어왔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한 김형오 국회의장도 첫 반응으로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고, 한나라당내 일부와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등이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5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론에 대해 "개헌정국으로 가게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호도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개헌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MB악법 철회, 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이라는 3대 쟁점이 정리된 뒤 논의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단 대통령에 의해 ‘개헌’ 카드가 제시될 경우 그 파급력은 진보개혁진영이 제어하기 힘들 정도의 힘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금민 "개헌, 성공 못해도 현 정부에 득 될 것"

    지난 대선에 사회당 후보로 출마했던 금민 사회대안포럼 이사장은 15일 <레디앙>과의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법안에는 위헌성을 제기할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논란을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는 카드가 개헌"이라고 지적했다.

    금민 이사장은 "일단 개헌 카드가 나오면, 헌법 개정을 하지 않는 정도에서 혹은 개헌논의를 몇 년 뒤로 미루는 데에서 싸움이 진화될 수 있겠으나, 다른 개별적 중요한 문제들로부터 정치국면이 전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되니까 현 정부에는 득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금 이사장은 "지금 여권은 힘을 다 모으면 3분의 2를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론의 핵심은 권력구조개편으로 가면서 뉴라이트들이 원하는 방식의 퇴행적 헌법 수정을 ‘트로이 목마’ 식으로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형식 "MB, 쇄신 필요성 못 느낄 듯" 

    한편 한길리서치 홍형식  연구소장은 개헌 등 정국을 흔드는 깜짝 카드가 나올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면서 국정기조 전환은 없을 것이고, 정부 및 청와대 그리고 한나라당의 인적쇄신 정도가 현 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쇄신책’의 최대치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홍형식 소장은 16일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현 정부가 그동안 여론의 흐름을 강하게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의 변화만 있어도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대치가 워낙 낮기 때문에 조그마한 변화에도 만족도는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 소장은 특히 "이명박·노무현 정부의 경우, 과거 YS·DJ와 달리 정권 출범의 동력이 문민개혁이나 IMF 극복 같은 시대성보다 이념 지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지율 상승과 하락에 일정 한계점이 존재한다"며, "야당이 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버틸만한 상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소정은 "여론의 80~90%씩 역풍이 부는 시대가 아니고, 반대세력의 목소리가 강해질수록 강고한 지지층 30% 정도가 오히려 결집하면서 끝까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론에 신경쓰지 않고 뚜벅뚜벅 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16일 한나라당이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짝수달에 자동개원하고, 국회의장이 재량에 따라 의사일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채택한 것은 정부 여당이 홍 소장의 분석과 비슷한 현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청, 민심 못 풀면 납덩어리처럼 무겁게 가라앉을 것"

    홍 소장은 6월 6∼7일 있었던 내일신문-한길리서치 정기여론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 사과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찬반여론이 46.5% 대 47.1%로 팽팽하게 갈리기 시작한 점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의 국회 등원 전제조건 제시는 실수였다고 분석했다.

    홍 소장은 "서거정국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이명박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는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며, "노 전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했던 과거에 대해 반성해야 할 민주당의 장외 투쟁은 오히려 서거정국이 가져온 국민적 에너지를 정치권 일반에 대한 혐오감으로 상쇄시켜버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 소장은 "제2의 6월 항쟁이나, 제2의 촛불집회 같은 방식에 대한 기대 혹은 우려로 시국을 바라보는 것은 여든 야든 잘못된 상황인식"이라며, ""국민들은 항쟁이 아니라 투표행위로 자신들의 뜻을 드러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의 민심 방향과 정치권의 대응책에 대해 홍 소장은 "민주당은 지금과 같은 장외투쟁보다 민심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정국을 운영해나가야 한다"면서도, "만약 청와대가 현재의 민심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납덩어리처럼 무겁게 가라앉을 것"이라는 다소 모순적인 상황을 전망했다.

    홍 소장은 "그동안 여론의 균형추 노릇을 했던 40대가 비한나라당으로 돌아서면서 30~40대는 비한나라당 정서가 굳어진 상태에서 투표율이 높아지는 형식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념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20대도 보수보다는 진보 쪽에 기울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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