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보다 해몽 좋은 'MB 쇄신론'
    2009년 06월 16일 09:2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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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엄아무개(34·여)씨 등을 포함해 지난 12일 예멘 북부 사다에서 피랍된 국제의료봉사단체 단원과 가족 등 9명 전원이 주검으로 발견됐다는 외신 뉴스(AP 등)가 한국 신문 1면에 실렸다. 그러나 AFP통신은 어린이 두 명은 생존해 있을 것이라는 보도를 전해 사망자수는 엇갈렸다. 피살 원인으로는 "명분도 실리도 없이 이 전쟁에 끼어든 한국이 표적이 됐을 가능성"(경향 2면 기사<최근 알카에다 근거지…미동맹 반감 ‘타깃’>), 알카에다와의 연관성 (동아 6면 기사<‘외국인 처형’ 배후조직 또 알카에다?>)등이 제기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기 전 발표한 라디오연설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라디오연설에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꼼꼼히 챙기고 있고, 언론에 투영된 의견이나 시중의 여론도 경청하고 있다"며 "청와대 안팎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다. 미국방문을 끝낸 뒤 귀국해서도 많은 의견을 계속 듣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언론의 관심을 모았던 것은 "대증요법보다는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대목이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청와대는 이렇다 할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언론이 앞다퉈 다양한 ‘쇄신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모양새다.

다음은 16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예멘 피랍 한국여성 사망">
국민일보 <"북, 핵탄두 소형화 이미 성공">
동아일보 <한국 메가시티, 글로벌 역량 꼴찌수준>
서울신문 <예멘 피랍 한국여성 사망>
세계일보 <"예멘 피랍 한국인 사망">
조선일보 <예멘서 납치된 한국인 피살>
중앙일보 <예멘서 피랍 한국인 여성 살해당한 듯>
한겨레 <"예멘 피랍자 주검 한국인 엄씨 추정">
한국일보 <예멘 납치 한국인 여성 피살>

동아 중앙 세계 한국 국민 등이 1면에 이 대통령 관련 기사를 배치했다. 가장 ‘쇄신 구상’을 주요하게 보도한 곳은 동아일보였다.

   
  ▲ 6월16일자 동아일보 1면.  
 

동아일보는 1면 기사<"민심분열-부패-정쟁 근원적 처방 필요" 이 대통령, 쇄신 강력 시사>에서 "이 대통령이 방미 후 내놓을 ‘근원적인 처방’이 무엇일지 관심을 끈다. 정치권에서는 △개각 등 인사를 통한 면모 쇄신 △선거구제 및 정계개편 △개헌 논의 등 여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청와대 주변에선 이르면 이달 말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인사를 시작으로 인적 쇄신이 진행돼 7월 말이나 8월 초쯤으로 예상되는 이 대통령의 여름휴가 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각료 중에선 한승수 총리를 포함해 7, 8명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청와대에선 최근 임명된 윤진식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포함해 2, 3명 남고 나머지는 모두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수석비서관 일부가 내각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 자리를 내각에서 채우는 ‘스와핑’ 인사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는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구상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청와대는 이렇다할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이 대통령의 ‘처방전’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이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반응에 대해 동아는 사설<이 대통령,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에 답해야>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특정한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지만 일단 이 대통령이 변화를 위한 구상에 시동을 걸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고 평가했다.

동아는 "야권과 좌파세력은 국정기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장하지만 이 정권을 선택한 민의를 감안한다면 사리에 맞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선을 그은 뒤 "다만 대한민국 및 정권의 정체성에 맞는 국정기조의 큰 틀은 유지하되 작금의 위기상황 타개에 도움이 될 민심의 수용과 변신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면 기사<"많이 의견 듣고 뭘 할지 판단할 것">를 실은 중앙일보도 ‘쇄신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중앙 3면 기사<‘경청과 숙고 기조’ 확인한 이 대통령>에서 "연설문의 주된 내용은 청와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일관되게 밝혀온 ‘경청과 숙고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이날 연설이 노 전 대통령 서거, 여권발 당·청·정 쇄신론 제기 등에 대해 처음으로 나온 대통령의 육성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은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국정기조 변화나 인적쇄신 요구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일각에선 ‘6월 말 개각설’까지 제기됐다"고 밝혔다.

중앙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설에 이 대통령의 구체적 쇄신 구상이 담긴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변화와 쇄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에 등 떠밀려 하는 쇄신은 곤란하다는 것도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는 발언도 전했다.

그러나 중앙은 사설<MB 쇄신책, 이번만은 실기해선 안 된다>에서 "그동안 안팎의 쇄신 요구에 오불관언(吾不關焉)해온 대통령이 마음을 열고 태도를 바꾼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로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 6월16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은 "이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을 꼼꼼히 볼 정도로 민심을 들으려 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이런 자세는 민심을 정확하게 진단해 효율적인 쇄신책을 내놓으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타이밍 또한 중요하다. 시간을 끌다 실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기왕이면 대통령의 쇄신안 발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뤄지고, 여야 지도자들과의 허심탄회한 소통의 이벤트로 계속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분권형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분권형 국정운영’ 방안 나올듯>에서 "이는 국면 전환을 위한 ‘깜짝 쇄신책’보다는 시간을 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단계적으로 근본 처방책을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개각과 청와대 개편 등은 국정쇄신책을 내놓은 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4면 기사<MB ‘근원적 쇄신’ 예고… 권력분점 큰 그림 그릴 듯>에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안을 던지면 새로운 갈등과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쇄신이란 큰 화두를 던져놓고 정치권의 논의를 유도하려는 의도 같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지난해 촛불시위, 지난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의 심각한 분열구도로 볼 때, 이 대통령의 언급이 원론의 극대화된 표현만은 아닌 듯 싶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사설<대통령의 국정쇄신 다짐에 기대한다>를 게재했다.

   
  ▲ 6월16일자 한국일보 4면.  
 

국민일보는 ‘화합형 쇄신’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은 1면 기사<"이념·지역·부패 근원처방 위해 여론 수렴" 이 대통령,화합형 쇄신 시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한나라당 일각의 쇄신 요구 등을 계기로 촉발된 쇄신 국면과 관련, 이 대통령이 해법을 시사함에 따라 개각과 청와대 개편 등 여권 인적 쇄신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근원적인 처방’에 대해 친박(親朴) 세력과 구 여권 세력을 아우르는 화합형 국정쇄신,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구조 개편, 행정구역 개편 등을 시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 6월16일자 국민일보 1면.  
 

국민일보는 3면 기사<"근원적 처방" 해석 분분… 선거구제 개편 등 다양한 관측 쏟아져>에서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검토될 뿐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개헌과 정계개편은 너무 많이 나갔다’고 선을 그었다"고 밝혔지만 "이 대통령은 쇄신 요구에 대해 정치 선진화라는 카드로 대응했다. 눈앞에 보이는 쇄신 작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주의 타파와 권력형 비리 근절 등 중장기적 프로그램 마련에 더욱 치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의도식 정치에 염증을 느낀 이 대통령이 선진화된 정치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도 1면 기사<이 대통령 정치구조 개편 시사>에서 "인사를 통해 고위직 몇 사람을 바꾸는 대증요법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다. 이 대통령이 현재 정치풍토의 문제점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지적하자 개헌이나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행정구역 개편을 하겠다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쇄신에 대한 기대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관련 보도와 사설에서 ‘온도차’가 느껴지는 언론사도 있었다.

1면 기사<이 대통령, 국정 쇄신 시사>를 실은 세계일보는 5면 기사<권력구조·행정구역 개편 등 국정 전반 대수술 시사 주목>에서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국면전환용 개각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식 변화와 정치문화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강조해온 것처럼 정치권의 요구에 떠밀려 ‘깜짝쇼’와 같은 쇄신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도와 정치권,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귀국 이후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 단순한 개각이 아닌 보다 큰 틀의 국정쇄신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권력구조와 행정구역 개편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수술이 예고되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세계일보는 사설<뒷골목 패싸움 수준의 집권 여당 집안싸움>의 평가는 달랐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라디오 연설에서 ‘분열상과 정쟁을 거듭하는 고질적인 정치문화의 병폐를 해결할 근원적인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뭔가 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한나라당 사정을 보면 거창한 방책이 필요한 국면이 아니다. 포용정치를 통해 당내 화합책을 내놓고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당정청 인사쇄신을 하면 된다. 해답이 나와 있는데 멀리 돌아가는 이유를 헤아리기 어렵다. 당이나 청와대 모두 시간을 끌어 위기를 모면한다는 생각이라면 오산이 아닐 수 없다"

한겨레도 기사와 사설의 분위기가 달랐다. 한겨레는 5면 기사<MB "여론 경청하고 있다">에서 "이 대통령의 쇄신은 일단 내각과 청와대 개편부터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한나라당에선 계속해서 국정기조 변화와 소통을 주장해 왔다"며 "이 때문에 쇄신의 폭이 예상보다 크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시적 효과’를 위해 한승수 총리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일부에선 대통령이 언급한 ‘대증 요법이 아닌 근원적인 처방’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 제도에 대한 구상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겨레 사설<시국에 대한 걱정, 성·속이 따로 없다>에선 다르게 분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라디오 연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민심이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져 있다느니, 정쟁의 정치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느니 주장했다. 자신과 정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지금의 사태를 이념, 지역, 혹은 정쟁으로 돌리려 한 것이다.…지금처럼 이념, 지역, 정쟁 따위의 말장난으로 색깔론과 지역감정을 부활시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면, 그야말로 근본적인 사태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이번 쇄신 전망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은 경향신문이었다. 경향은 6면 기사<李대통령 "갈라진 민심, 근원적 처방 필요">에서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시민사회는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쇄도하고 있는 국정쇄신 요구에 대한 이 대통령의 첫 공개적 언급으로, 국면전환용 인사 등을 거부하는 대신 국민의식 변화와 정치문화 선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특히 사설(사설<이 대통령, 도대체 뭘 듣고 있다는 건가>)에서 현재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 6월16일자 경향신문 사설.  
 

"그동안 쏟아져 나온 국정쇄신 촉구에 대한 화답으로 귀국후 쇄신 구상을 밝히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뒤늦게나마 독선·독주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주목된다. 문제는 민심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민심이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져 있고, 상대가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정쟁의 정치문화도 여전하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분출한 민주주의와 민생, 남북관계 회복 촉구가 이념과 지역의 문제이고, 정쟁의 산물이란 말인가. 또 ‘네 탓’이라니 민심의 실체를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아직도 색깔론적 현실 인식에 갇혀 있는 느낌이다. 서거 정국에 대해 사과 한 마디 없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정부가 부자를 위한 정책을 쓴다는 비판도 있지만 사실 감세의 70% 혜택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도 허구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1·4분기 가계의 조세 납부액은 소득세 경감액의 77%가 상위 20%에 몰려 빈부격차를 가중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5월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더라도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도시가구의 지니계수가 0.325로 1990년 집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동아와 중앙과 달리 조선일보는 관련 보도를 1면에 전하지 않은 점이다. 조선일보는 4면 기사<이(李)대통령, 라디오 연설서 밝힌 ‘시국 처방’은?>에서 "정치권의 관심은 이 대통령의 발언 중 ‘근원적 처방’이 뭘 의미하느냐에 쏠렸다"며 "우선 ‘대증요법’보다 ‘근원적 처방’을 강조한 것은 개각 등 인적 쇄신에 부정적이거나, 최소한 떠밀려서 하지는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고 다른 언론사와 다르게 분석했다.

조선은 또 "이 대통령이 ‘고질적 문제’로 ‘권력형 비리’와 ‘정쟁(政爭)’을 꼽은 것 자체가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조선은 사설<이(李) 대통령의 ‘근원적인 처방’ 무엇인가>에서 "대통령이 말한 근원적 처방이 무엇인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는 누구나 알고 있다. 고질적 지역 대립은 모든 문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지 오래고, 대선만 끝나면 ‘권력 독점측’과 ‘극단 저항측’이 나뉘어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근원적 처방’을 생각하고 있다면 대통령과 정권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 다음이라면 국민의 눈은 자연스레 극한적 반발을 일삼는 세력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논평했다.

언론관련 뉴스로 한겨레가 이른바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과 관련한 기사를 전했다. 한겨레는 6면 기사<조중동, ‘언소주 죽이기’ 극언 쏟아내>에서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의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보도가 비판과 문제제기 수준을 넘어 극단적인 매도 양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단체와 구성원에 대해 극언과 인식공격성 비판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냄은 물론, 색깔론까지 들씌움으로써 정당한 비판의 경계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라고 관련 보도의 문제를 짚었다.

   
  ▲ 6월16일자 한겨레 6면.  
 

한겨레는 같은 면 기사<미국선 ‘광고주 불매=표현 자유’ 판결<BR>물리적 폭력 없는 한 압박·항의 허용>에서 "외국에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조폭적 행태’ 및 ‘좌파 정치운동’으로 묘사하는 언론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일상적으로 벌어진다. 이들 신문이 ‘협박’과 ‘공갈’로 규정하는 전화 항의도 불법으로 단죄되지 않는다"며 "미국의 경우 언론소비자들의 광고주 불매운동을 인정하는 판례는 1984년에 벌써 나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 관련 연합뉴스 보도도 논란이 됐다. 김남일 한겨레 기자는 3면 기자 칼럼<노 전대통령 수사 미공개 3일만에 또다시 유출 논란>에서 "<연합뉴스>는 15일 ‘사정기관 관계자’의 말을 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묻지도 않았는데 노 전 대통령의 이름을 먼저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표적수사라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설명까지 달았다"며 "이런 보도 내용을 검찰이 조직적·의도적으로 흘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위야 어떻든 수사 내용의 원천은 결국 검찰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면서도, “박 전 회장의 피의사실은 인정된다”며 우회적 방식으로 노 전 대통령의 혐의까지 단정했다. 영구 보존될 수사기록이 정권이나 검찰의 필요에 따라 곶감 빼먹듯 ‘영구 이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남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언론법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관련 사설을 실었다. 동아는 사설<‘국회 역할 포기의 사생아’ 미디어위의 막판 모습>에서 "미디어위는 국회법에 어긋나는 옥상옥(屋上屋)으로 천금같은 세금과 시간만 낭비한 꼴이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안심의 기능을 실종시키고 대의(代議)민주주의의 사생아로 태어난 미디어위가 획기적 대안을 내놓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다"며 "국민이 정해준 정당별 의석수와 어긋나게 여야 동수로 구성된 미디어위의 위원들은 미디어의 발전 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론보다는 정파적 이익만 대변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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