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적 민주주의' 내세우지 않을 듯
        2009년 06월 15일 08:2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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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21일 1박2일 정책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노동당 당내 노선 논쟁과, 당헌당규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달 30일 중앙위원회 이후 정책당대회 안건을 놓고 지역별 순회토론에 돌입했던 민주노동당은 12일 지역순회를 마치고, 14일 밤 최고위원단-의원단 연석회의에서 결의문 초안을 확정하고 15일 각 시도당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중앙위 모습.(사진=레디앙) 

    촛불 의미, 당 이념으로 흡수

    주목되는 점은 이번 결의문 초안에서 ‘자주적 민주주의’ 표현이 사용될지 여부다. ‘자주적 민주주의’는 박경순 민노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부소장이 주장한 이념적 기치로, 박 부소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민족 자주’를 수호하는 것을 핵심적 목표로 내세우는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이자 민중들의 자주적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민중주체 민주주의 이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노당 내부에서는 ‘자주적 민주주의’ 표현을 놓고 논쟁 중인데, 이는 표현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이의엽 민주노동당 정책위부의장은 “아직 초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일각에서 ‘자주적 민주주의’를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고위 논의과정에서는 다수 의견이 아니라면 (자주적 민주주의 표기를)수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도 “‘자주적 민주주의’ 부분은 사실상 제외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노동당이 촛불항쟁의 의미를 당의 이념으로 좀 더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주’의 명기가 당의 외연확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당내에서도 나오는 셈이다.

    박경순 부소장은 이에 대해 “자주적 민주주의는 민주노동당 강령에 표현되어 있는 문구로 민족자주권과 경제적 자주권, 참여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이라면서도 “(외연확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당 과정을 거치면서 색깔논쟁이 덧붙어졌기 때문에 일각에서 그런 우려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자주적 민주주의’ 표기와 함께 이번 정책당대회 결의문의 핵심 논점은 ‘진보대연합’의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의 2010년, 2012년 선거전략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발제문 성격의 정성희 혁신과 소통연구소장 안과 박경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의 전략도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을 노출한다.

    진보대연합 내용도 쟁점

    ‘정성희 안’은 적극적이다. 정 소장은 “민주노동당의 강령 자체가 진보대연합을 표방하고 있다”며 “민주노동당 자체의 확대, 강화도 진보대연합의 관점으로 추진되고 진보대연합당 건설이란 전략적 목표에 복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MB연대’를 강화하면서 진보대연합 전선체를 건설해나가야 한다”며 “그 중심에 반제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 전선체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제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 전선체는 ‘한국진보연대’ 등 기존 연대 기구를 통폐합, 확대 재편하는 방식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경순 안’은 “진보대연합을 실현하고 2012년 총선 대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노동당의 정치 조직적 정체성을 명확히 확립하고, 당의 혁신 강화를 통한 대중정당화 실현에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민주노동당의 대중정당화, 체질 개선과 당 혁신을 이루어내고,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를 강화하고, 이에 기초한 반 MB연대전선을 구축해 대중정치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해나가는 것이야말로 2012년 승리를 위한 중심전략”이라고 설명한다.

    전략후보 추천권, 뜨거운 감자

    그 외에도 이번 정책당대회에서는 ‘전략후보 추천권’과 ‘당원총투표’를 둘러싼 당헌개정안도 토론이 될 예정이다. 특히 ‘전략후보 추천권’은 지난달 30일 중앙위원회에서 원안과 함께, ‘최고위가 지명하되 당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 수정동의안도 2표 차로 부결된 바 있지만, 최고위원회는 다시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이의엽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당시 중앙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으나 첨예한 논쟁이 있었던 안건”이라며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안건으로 올리기로 결정했으며, 21일 당 대회에 앞서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논의 후 대의원 대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희 소통과 혁신 연구소장은 ‘전략후보 추천권’에 대해 “지역순회 토론을 해보니, 이 문제에 대해 비판적 의견이 만만치 않았다. 첨예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채택 여부를 떠나 당 대회에서 토론해볼 만한 안임은 분명하고, 개인적으로 당원들이 뽑은 지도부의 전략적 선택을 위해서는 전략후보 추천권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난 중앙위원회에서 이용규 인천시당 위원장은 “전략추천, 전략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매우 제한적이며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일상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상향식 공천제에 위배되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울산의 이한석 중앙위원도 “중앙당 추천권을 무시하고 나온다면 중앙당 권위에 문제가 생길 것”이며 “당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이런 시기에 이 같은 안을 제출하는 이유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1박 2일 열려

     당헌개정의 또다른 쟁점사항은 ‘당원총투표’다. 이는 이용규 인천시당 위원장이 11일, 당 게시판을 통해 당원총투표에 대한 대의원 연서명을 받기 시작해, 13일 까지 45명의 대의원 들의 서명을 받았다. ‘당원총투표’는 혁신-재창당 위원회가 최고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한 바 있으나,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아 중앙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당원총투표는 “당원의 권한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강령, 합당 및 해산, 당의 진로, 당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정책 등을 당원이 직접 발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최고위원회 선출 등 선거 등에만 당원총투표가 시행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이번 정책당대회는 부산 벡스코에서 치러진다. 민주노동당은 이 자리에서 정책당대회 결의문 채택과 당의 핵심정책을 결정하고, 노동-농민 정치전략 토론, ‘기본소득제’ 쟁점토론, 생태 평등 대안생활박람회, 농산물 직거래장터와 함께하는 토종씨앗마당 등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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