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양당 “박연차 수사, 특검하라”
        2009년 06월 12일 05: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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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 및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검 별관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껍데기 수사발표”, “공정하지 못한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함께 양 당은 “수사의 객관성을 위해 ‘특별검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률 청장 관련 일언반구도 없이

    검찰은 이날 A4용지 13쪽 분량의 발표문 중 5쪽을 할애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박연차 진술과 송금·환전 자료, 계좌 추적 등에 의해 노 전 대통령 가족들이 박연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가 드러나 소환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신병결정 지연’과 관련된 문제 제기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돈의 사용처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청와대 경호처 등에 대한 통화내역 등의 확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서랍 속에 진실을 감추고 국민 앞에 자기 반성조차 없는 모습이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혹평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내 몬 원인으로부터 검찰은 자유로운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며 “결국 검찰의 발표는 국민들의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닌 자기 변명을 위한 발표”라고 규정했다.

    우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 사실을 낱낱이 공개하더니, 이제 정작 수사 전 과정에 대해 실체를 밝혀야 할 지금, 그 내용을 감추려고 하는 저의는 무엇인지 검찰에 묻고 싶다”며 “기만적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역사 운운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태도가 참으로 역겹다”고 비난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검찰이 전 정권 관련자들에 대해 그토록 집요하게 수사를 했으면서도 현 정권의 인사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히지도 않았고, 한상률 청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이러한 수사 결과발표가 공정했다고 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수사와 관련한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다시 한 번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이 여전히 갖고 있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검찰이 진정으로 중립적으로 공평하게 수사했는지를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도입 필요성 확인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 역시 “오늘 발표는 박연차-천신일 특검도입의 절대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바로미터가 되었다”고 주장으며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신뢰도 2.6%”짜리라고 평가절하했다. 자유선진당도 “용두사미이자,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라며 “몸통에 해당하는 거물이나 제 식구 언저리들은 불기소처분하고 전직 대통령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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