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차, 정부의 정치적 타산 앞서”
        2009년 06월 12일 10:21 오전

    Print Friendly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12일 <원음방송> ‘시사1번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살인적 정리해고를 둘러싼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해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경직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정부책임론’을 강조했다. 또한 쌍용자동차를 포함한 이번 노동계 하투의 핵심을 ‘고용’이라고 규정했다.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노 대표는 “쌍용차 사측이 제시한 비용절감총액보다, (노조가)고용을 유지하면서도 더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한 명이라도 정리해고를 해야겠다. 정리해고가 관철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정부의)정치적 타산이 앞선 것 아닌가”라며 “쌍용차가 이렇게 된 것은 상하이차라는 불량자본의 유입을 방치-허용한 정부의 책임이 있기에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또한 비정규직법 문제에 대해 “기간 연장을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2년을 연장해도 2년 후에는 이 문제가 똑같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대폭 비정규직법을 손 봐, 다른 국가처럼 비정규직 허용업종을 별도 명기하고, 나머지는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이를 실행시키기 위해 경과과정이 필요하다면, 현재법 적용을 유보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한 자체를 없애자’는 재계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사유를 제한하면서 기한을 없애야지, 그냥 기한을 없애면 비정규직은 상시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60%에 가까운 악화일로의 비정규직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유를 제한한다면 기한을 없애도 좋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유 제한하면 기한 없애도 좋다"

    이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나라들은 비정규직을 써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지 않고,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은 그런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차별을 해도 문제를 삼지 않고 절반만 임금을 줘도 괜찮으니, 비정규직을 쓰는 것 아닌가? 차별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대표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거리 시국연설회에 대해 “슬픔에 젖은 국민들에게 이 상황을 슬기롭고 합리적으로 타결할 수 있는 우리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소리도 듣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어디로 오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것으로 봤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연설에서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지난 20년간 한국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오늘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경제정책은 어떻게 발전되어야 옳은지, 사교육비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진보신당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사회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시민들 반응에 오히려 놀랐다" 

    노 대표는 시국연설회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 “평상시 같으면 잠깐 쉬는 시간에 머리 아픈 정치얘기는 듣지 않으려 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실제로 그 땡볕에 많은 분들이 서서 경청하고, 정치에 관심 없을 것 같은 20대 초반 여성분들이 서명을 위해 줄을 서고 연설을 경청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오히려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시국연설회를 원래 6월 10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워낙 반응이 좋고,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역을 확대해 추가 개최키로 했다”며 “그동안은 주로 서울에서 했지만 앞으로 수도권 지역이라거나, 지방에서도 시국연설회 개최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보신당에 따르면 향후 시국연설회는 아직 구체적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