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할인제도 불과"
    By 내막
        2009년 06월 11일 03: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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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대안포럼이 11일 오후 7시 30분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4에서 ‘의료민영화 논쟁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사회대안포럼은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외쳐왔던,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의료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고한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의료민영화’ 논란이 재점화된 바 있다.

    문제의 핵심인 영리 의료법인 도입 여부는 11월로 미뤄졌지만,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 발행, 의료기관의 경영지원사업(MSO) 등을 허용함에 따라 결국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사전 작업을 일찌감치 마무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번 심포지움 발제자로 나선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상 수는 전체 10%에도 미치지 못하며, 전국민건강보험 역시 그 보장수준이 낮아 ‘의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창보 위원장은 "민간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한 재정체계와 재벌병원 중심의 의료서비스 공급체계가 짝짓기를 해야 비로소 국민건강보험 체계에 대당하고 경쟁하는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서 삼성생명과 삼성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의료민영화 접근 전략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자본의 의료민영화 전략에 대해 "무엇보다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 비판하며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 의료서비스 질 개선, 의료생활협동조합 등 대안 체제 활성화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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