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초 정부가 ‘경인아라뱃길’이라는 이름으로 경인운하 기공식을 강행한 것에 대해, 190여 개 수도권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수도권공대위)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주민 720명의 접수를 받아, 11일 오전 감사원에 경인운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경인운하 국민감사 청구돼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칠 경우 만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써, 감사원 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민감사심사위’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원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감사에 착수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경인운하 조감도 (사진=국토해양부)

수도권공대위는 이날 ‘감사원은 의혹투성이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2003년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로 KDI가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경제성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감사원 역시 동일한 결론을 내렸던 바 있다”며 “이에 따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도 경인운하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3년 감사결과인 ‘경인운하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살펴보면. 감사원은 경인운하 사업 집행에 대해 관계기관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에 문제 지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주의를 촉구했다”며 “단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중단되었던 사업이 일방적으로 재추진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권 바뀌었다고 일방적 추진"

이들은 “그러나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재추진하는 기간 동안 어느 관련 부처에서도 감사원의 지난 결과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 역시 이에 대해 함구한 채 경인운하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손을 놓고 책임지지 않는 것은 여타 관계부처와 다를 바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인운하 사업은 여전히 경제성 분석과 환경성 평가, 추진 절차 등에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경인운하 사업 재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를 앞장 서 진행하는 기관인 국토해양부, KDI, 수자원공사, 환경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민 720명의 뜻을 모아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역할 막중한 시점"

이들은 “이제 감사원의 역할과 책임이 다시금 막중한 시점이 되었다”며 “경인운하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에 대한 감사가 철저히 진행됨으로써, 제2 제3의 국책사업으로 인해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생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감사 청구 전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수도권공대위 공동대표인 지관 스님, 유원일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박용신 환경정의 협동사무처장,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권창식 인천 가톨릭환경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