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정권의 최대 망동, 남북관계
        2009년 06월 11일 11: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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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권의 각종 망동 중에서는 민주주의 압살이나 환경 파괴적 토건 사업도 씨알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지만 대북 정책이야말로 가장 큰 해악을 끼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 관계의 상태는 사실 십 년 전으로 돌려져 있는 것인데, 십 년 전의 상황보다 더 악화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십 년 전, 햇볕 정책의 틀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제시됐을 때에 이북의 개방, 개혁파들은 일단 이남과의 경협 교류를 국난 타개책으로 생각하고, 엄청난 기대를 걸었던 것입니다. 소련과 같은 핵심적 후견국가를 잃어 그 다음에 엄청난 재앙을 당해 빈사 경험을 한 나라, 결국 중국에 거의 절대적인 의존 관계를 맺게 된 나라에서 미국이든 일본이든 남한이든 외부의 후원이 아주 절실했는데, 일본도 미국도 소극적 내지 적대적 자세를 취하는 상태에서는 남한에 걸게 되는 기대란 비상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외국 투자란 하도 익숙해져서 별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이북처럼 폐쇄적 사회, 그것도 남한을 ‘미제의 불쌍한 식민지’라고 선전해온 사회로서 개성공단 설치란 말 그대로 파격 중의 파격이었습니다. 본국 주민들 앞에서 남한에 대한 열위를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 개성시내 모습

    개성공단의 의미

    그러나 그럼에도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한 것은, ‘햇볕 정책’에 저들이 걸었던 기대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지금과 같은 실망을 겪은 뒤에 과연 저들이 남한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요? 이명박 다음의 정권이 북한에 제시할 당근의 크기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일단 한 번 이 정도로 ‘속은’ 뒤로는 남한을 전략적 동반자라고 믿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결국 이번에 아주 소원해진 남북 관계는 중국에 대한 이북의 보다 강한 의존으로 이어질 것 같기도 한데, 중국 경제권의 일원으로서의 북한의 위치가 더욱더 공고화될 것입니다. 이명박이 원하는 게 이것인가요?

    북한과의 관계를 ‘소득이 없고 비용이 많이 드는 희망이 없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여 중국에 떠넘기려 하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장기적 비전이 이 정도로 없는 것은 대체로 한국 건설 재벌의 두뇌 회전 수준 그대로입니다. 
     
    이명박씨 북한관의 제일 큰 문제는, 본인이 살아온 한국 사업계의 관행을 대북 관계에 그대로 적용시킨 것입니다. 이쪽 재계에서야 두 기업 사이에 매상고 차이가 한 25배 정도 나면, 즉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다루는 상황이라면 작은 놈이 큰 놈에게 끽소리 못하고 필요하면 출혈이라도 해서 일단 관계 유지를 무조건 지향하는 게 보통 일이지요.

    북한의 국민총생산이 남한보다 25배 이상으로 낮고 군비마저도 훨씬 작으니 이명박씨는 자신을 ‘재벌’로 설정하고 김정일 아저씨를 ‘유관 중소기업 사장’으로 보고 한 번 ‘말 잘 안듣는 하청업체’를 혼내 버르장머리를 고치려 했던 모양입니다.

    글쎄, 그게 국내 기업끼리는 통하겠지만 북한 관료 집단을 이명박씨가 몰라도 한참 몰랐습니다. 군대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군부가 실질적인 영향력이 가장 많은 집단으로 부상된 나라를 무례하게 압박해버리면 고분고분해질 리가 있나요.

    버르장머리 고치겠다고요?

    반대로 군부가 개혁, 개방파들의 기를 꺾어 저들에게 익숙해진 긴장 모드로 바로 들어가지요. 긴장이 있어야 선군 정책이 합리화되니까, 저들에게는 득이 많은 게임이지요. 물론 전면전까지는 갈 일은 없지만, 그 긴장이라는 게 수십 명의 인명이 희생될 수도 있는 또 무슨 서해 교전 수위까지 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글쎄, ‘안보 광풍’이 부는 걸 기다리는 듯한 남한 극우주의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은근히 바라는 게 아닌가요?

    특정 당파의 정치적 이득 때문에 군대에 끌려간 남북의 죄 없는 평민들이 서로를 죽이고 죽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이는 말 그대로 끝이지요. 인륜의 파괴이고 정치, 사회의 완전한 실패입니다. 교전의 비극이 되풀이된다면 그 동안 우리가 배운 게 없고 성숙되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발 인명이 상실되는 일이 없기를 하늘에 기도하지만 지금 남북한 양쪽 권력자들의 자세를 보면 예감은 좀 불길합니다.

    그런데 최악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이북에 억류된 사람도 있고 해서 이명박 ‘정책 전환’에 따르는 피해가 생긴 것입니다. ‘햇볕 정책’이 지속됐다면 과연 북한은 현대아산 직원을 지금처럼 무조건적으로, 제대로 소재나 절차도 통보하지 않고 억류했었겠어요? 지금 억류를 당하신 분은 말하자면 대북 관계에서의 정책적 후퇴에 따르는 대가를 자신의 몸으로 지불하시는 셈이 됩니다.

    참, 책임 없고 양식 없는 권력자들의 망동에 따르는 대가를 평민들이 왜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해지기만 하는데, 이와 같은 자들의 “나를 찍으면 부자가 된다”는 감언이설에 욕심을 내, 투표를 통해 이러한 자들을 권좌에 앉힌 집단적 악업에 따른 응보입니다. 의(義)를 보지 않고 이(利)에 집단적으로 매혹돼버리면 결국 생명을 해치게 되는 게, 이 만고의 철칙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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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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