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단체협약 해지통보에 공공노조 서울지역상용직지부 1,300 조합원이 11일 오후 3시 전면파업에 들어가며 앞선 10일 오후 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 서울상용직지부가 10일 전면파업 출정식을 가졌다.(사진=이은영 기자)

공공노조 서울상용직지부는 “공공부문 민간위탁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공서비스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체에 떠맡기는 무책임한 작태”라며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과 서울시의 노조탄압을 총파업 투쟁으로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상용직지부는 서울시청과 25개 구청에서 도로 보수, 하수도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 계약직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노동조합으로, 이들은 노조 설립 후 구청협의회와 집단교섭을 해왔으나 교섭권을 위임하고 교섭위원으로만 참여했던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사용자 분리를 통보했다.

서울상용직지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잠정합의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교섭을 미루다 올 3월 새로운 단체협약을 제시했다. 새로운 단체협약안이란 사용자의 인사권,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을 요구하는 것.

서울상용직지부는 “노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근로계약서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지부는 신의 성실에 입각해 교섭을 진행했으나 서울시는 지난 5월 13일 단체협약 해지를 팩스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상용직지부는 전면파업을 선언하며 10일 오후 광화문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지부는 “서울시의 단체협약 해지통보는 이명박 정권이 진행하는 공공부문 단체협약 무력화 정책과 일치한다”며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약자인 무기계약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악하고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점에서 비난받아야 한다”고 규탄했다.

▲ 서울시의 단체협약 해지에 맞서 공공노조 서울상용직지부가 11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사진=이은영 기자)

연대사에 나선 공공노조 이영원 위원장은 “언제부턴가 지나치게 경쟁과 성과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공공서비스가 시장에 하나둘씩 올려졌고, 많은 노동자들이 경쟁의 도구, 평가의 도구, 시장의 상품으로 취급되기 시작했다”며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는 상용직 노동자들의 인사권을 배제시키고 위탁시켜 용역화하기 용이한 구조로 만들이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며 “서울시가 진정한 자세로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지만 오늘까지 단 한 차례 교섭도 진행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파업 지도부의 투쟁 종료 선언이 있을 때까지 하나로 뭉쳐 힘찬 투쟁을 이어나가야 한다”며 “투쟁으로 단결력을 구축하고 가슴에 승리의 확신을 새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서울시는 동지들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폐기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노동정책을 답습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각 구청장들을 상대로 힘차게 투쟁해 반드시 승리하자”고 말했다.

서울상용직지부는 지난달 2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61.03%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 공공노조 서울상용직지부 조합원들.(사진=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