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대통령 사과 또는 내각개편 일정발표 선행되어야"
        2009년 06월 10일 10: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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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10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10일 이후 국회 개원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정국과 관련해 정부가 일말의 도의적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통령 사과 또는 내각개편 일정발표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그런데 정부가 너무 이렇게 타산적”이라며 “내각개편을 지금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요구가 나올지 모르니, 민심이 가라앉은 뒤에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원할 때 줘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울 때 젖을 주면 또 울지 모르니 기다렸다가 안 울 때 젖을 주겠다는 태도가 지금 정부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이어 상임위 분리개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시급한 민생현안은 늘 있는 것으로, 야당도 대단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야당은 빨리 국회에 들어가 쌍용자동차 해법이라거나 비정규직과 관련된 보완대책을 논의하고 싶은 처지인 만큼, 칼자루를 쥔 정부여당에서 먼저 성의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6월 국회 통과가 예정된 미디어법에 대해 “‘MB악법’ 중 미디어 관련법이 가장 문제”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 법은 정부여당이 철회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도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2년 유예는 2년 후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또한 10일 범국민대회와 관련해 “준비위원회는 서울광장에서 6.10 항쟁을 추모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문화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경찰과 정부 당국이 이런 일로 긴장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브랜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데, (범국민대회는)오늘 저녁에 하고 끝나는 집회”라며 “그것을 구태여 못하게 해, 마치 세계적인 뉴스거리로 만들 필요는 뭐가 있는지, 그것은 오히려 정부당국 스스로가 좀 돌아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노 대표는 “특히 범국민대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어찌 보면 헌법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는 야4당과 주요 시민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어떤 집회보다 폭력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적은 집회”라며 “경찰이 구체적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서 막연하게 일반론으로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청 앞 광장 불허 방치에 대해 “조례에 대한 해석 문제로 서울시 입장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규정은 훈시규정일 뿐, 1cm라도 어긋나게 되면 전부 다 불법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며 “6.10항쟁 추모가 재작년에도 그 자리에서 열렸는데 그 때 서울시 조례는 작동을 안 했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시국선언이 늘 있는 것도 아니고, 드물게 터져 나오는 부분”이라며 “정책 방향과 국정운영 스타일을 국민들이 저렇게까지 지속적으로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정부 스스로 돌아보고 고칠 것은 고치고 경청해야 할 것인데,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문제를 지적해도 들은 척도 안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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