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 시급한 결단 필요"
    By 내막
        2009년 06월 09일 09:5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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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4당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기조 전환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모으고 앞으로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특정한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층위, 다양한 범위에서 소통을 강화해 민주주의의 회복과 진정한 국민화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로 결의했다.

    9일 아침 여의도 렉싱턴호텔 2층에서 열린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소통을 위한 원탁회의에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정현백 성균관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원탁회의 합의내용을 낭독한 박원순 변호사는 "참석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 등의 가치를 존중하는 가운데 화합과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것이 고인의 뜻이자 추모 대중의 염원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변호사는 "이 시점에서 국민화합을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가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특히 용산참사로 상징되는 그간의 소통부재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방식을 대통령 자신이 반성하고 변경하지 않으면 국가적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이 계속될 우려가 큼에 비추어 이명박 대통령의 시급한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기조 전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한다’고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엠비악법이 청산 시금석

    첫째, 지금이라도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적 권리를 회복시키는 조치들을 취해야 하며, 미디어법을 위시한 악법 시비로 사회적 논란이 많은 법안들의 강행통과를 단념하고 공안탄압 및 외면과 배제의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 이 점에 관해서 이른바 엠비악법의 계속 추진, 또는 철회 여부가 이런 청산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둘째, 특권층 위주의 각종 정책과 무모한 개발사업 대신 대다수 국민의 생존과 생활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경제사회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남북관계가 6.15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이 정권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큰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남북관계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북한의 과도한 대응만을 탓하는 것은 문제를 풀려는 태도가 아니며, 만에 하나 남북대결을 조장하여 목전의 정치적 곤경을 벗어나려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더욱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박 변호사는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특정한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층위, 다양한 범위에서 소통을 강화하여 민주주의의 회복과 진정한 국민화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어떤 형식으로든 모임 계속

    지속적 모임과 공동행동 등 향후 일정에 대해 박 변호사는 "지금 당장 다음 모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시국상황, 현정부여당의 대응, 특히 저희가 오늘 요구한 것에 대한 대응에 따라서 어떠한 형식이로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모임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열기에 담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좀더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시민사회 인사들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지난 6월 2일 시민사회단체의 시국모임에서 논의된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해 정당, 사회단체, 시민사회 등 여러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호응한 것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노회찬 "남은 것은 제2의 6·29선언"

    한편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남북관계, 서민생존권, 민주주의 등 여러 면에서 비상한 위기에 처해있는 총체적 비상시국이며, 지금 상황은 무엇보다 22년전 87년으로 되돌아간 것 같아 무엇보다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대표는 "남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 제2의 6.29 선언이다. 국민 말 듣는 것을 국민에게 항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상황은 개선되지 않는다"며, "6월 정신으로 돌아가야한다. 국민도 정당사회도, 심지어 청와대마저 6월 정신으로 돌아가야 이 난국은 풀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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