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상률·전군표 전 국세청장 고발
By 내막
    2009년 06월 09일 02: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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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명박정권 정치보복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가 9일 오후 한상률·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형법상 수뢰 혐의와 직권 남용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특위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한상률은 본인의 직권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특정기업을 의도적으로 특별세무조사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한 자로,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로 미뤄볼 때 철저한 수사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또한 "피고발인 한상률은 자신의 인사청탁을 위해 자신의 직속상관이었던 피조사자인 전군표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하면서, 당시 자신과 경쟁관계이던 타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제공하고 자신에 대한 인사평가를 해달라는 취지로 국세청장의 인사평가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이날 오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변호인접견을 신청했으나 박 회장이 면담을 거부함에 따라 접견은 성사되지 않았다. 특위는 전날인 8일 오후 박 회장을 면담하려고 했다가 박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관계로 발길이 엇갈린 바 있다.

특위 소속 양승조 의원은 구치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연차 회장이 최근 자신의 딸을 제외하고는 개인 변호사 조차 만나지 않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며, 건강 상황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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