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10 범국민대회’ 불허
By mywank
    2009년 06월 08일 06: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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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저녁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6월 항쟁 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대회(이하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의 서울시당, 참여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국민대회의 평화적 개최 보장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뒤 오후 2시 20부터 최규식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진보신당 신언직 서울시당 위원장,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최헌국 예수살기 목사 등은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가졌지만, 오 시장은 “조례에 따라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 목적 외에는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없다"며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기자회견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신언직 위원장은 오 시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이 ‘6.10 대회 때 서울시가 경찰에 경찰병력 요청은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는데, 지난달 시민추모제 때처럼 광장봉쇄의 책임을 또 경찰이나 정부에 넘기려고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늦어도 9일 오전까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긴급구제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동원하며 오는 10일 서울광장에서 범국민대회 개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자유로운 광장 사용을 위해, ‘광장사용조례 개정운동’을 벌이기로 선언했으며, 지난달 서울광장을 봉쇄하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의 추모행사를 방해한 경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용목적을 여가선용 문화활동 뿐만 아니라 공익적 행사 및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진행으로 확대 △시장은 신고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 △시민의 신체 생명 재산 등 중대한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민위원회(신설)’ 의견을 들어 결정 △신고 기한은 현행 ‘최소 7일전’서 ‘최소 2일전’으로 변경 등이 담겨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광장은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우리 역사 속에서 항상 민주주의가 숨쉬는 곳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광장이 다시 닫히고 있다”며 “서울시는 문화행사 이외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서울광장 청계광장을 둘러싸며 추모제는 물론 어떠한 집회도 불가능하게 완전봉쇄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광장은 열려 있을 때 ‘광장’이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광장의 주인인 시민들이 나서 광장을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리고자 한다”며 “이는 단지 광장을 개방하는 운동만이 이니라, 거꾸로 가고 있는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첫 걸음이 될 것임을 우리는 믿는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경찰 차벽 때문에 광장에서 제대로 집회를 하지 못했다”며 “광장은 시민들이 자유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경찰은 시민들에게 광장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규식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서울광장은 서울시민들의 공간이자, 온 국민의 광장”이라며 “당연한 우리들의 공간인데도 기자회견 열고 서울시장까지 만나 광장을 열어달라고 호소해야 하는 현실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후퇴한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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