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과 집회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규탄을 위해 ILO 총회 및 OCED 회의 대표단을 꾸리고 원정 투쟁에 나선다.

ILO 이사회는 지난 3월 건설노동자와 공무원,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내리는가 하면 지난 5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침해에 관해 ‘긴급 개입’을 실행키도 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6월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와 현대자동차사내하청노동자 등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원청 사용자성 인정에 관한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ILO의 권고안을 이행키는커녕 오히려 노동조합 탄압을 강화하고 있어 민주노총은 ILO 권고의 전면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ILO 총회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각료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민주노총 신승철 사무총장, 반명자 부위원장, 건설산업연맹 유기수 정책실장, 건설산업연맹 남궁현 위원장, 공공운수연맹 고동환 수석부위원장,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김소연 분회장,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정영섭 사무차장 등 민주노총 ILO 총회-OECD 회의 대표단이 8~9일 양일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한다.

민주노총 대표단은 8일 오전 출국 기자회견을 열고 “ILO에 특수고용노동자 탄압을 제소하고, ILO 기준적용위원회(Standards Committee)가 공식 채택한 한국 비정규직/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안건 논의가 구체적인 권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 ILO 총회․OECD 회의 대표단이 ‘노동탄압 중단, 국제기구 권고 수용 촉구’를 위해 8~9일 양일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한다. (사진=이은영 기자)

매년 ILO 총회 기간에 열리는 기준적용위원회는 국제노동기준 이행에 관한 감시감독 역할을 담당하는 중추적 위원회다. 이번 기준적용위원회는 한국 비정규직/이주/여성 노동자의 차별 문제를 공식안건으로 채택하고, 노사정 대표자 토론를 통해 한국정부에 차별시정 권고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표단은 오는 11일 UN 유럽본부에서 국제노총(ITUC) 및 국제산별연맹협의회(GUFs)와 함께 비정규직 권리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한국 비정규직 권리 보장 실태를 폭로하는 등 국제적 연대를 호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8년 6월에 중단된 OCED의 한국 노동상황에 대한 특별감시 과정 재개를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권리보장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명박 정부에 항의하는 국제노동계 서명운동은 물론 ILO에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침해에 관한 결사의자유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제소문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또 프랑스 노동조합과 사회단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유럽지역 당원들과 함께 다양한 장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OCED 각료회의 의장을 한승수 국무총리가 맞게 된 것에 대해 김소연 기륭전자분회장은 “권고안도 이행하지 않는 나라의 총리가 OCED 의장을 한다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ILO 총회와 OECD 각료회의에서 한국의 노동인권 탄압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며, 반인권 반노동 정책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