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자금 투입, 공기업화 하라"
    By 나난
        2009년 06월 08일 03: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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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노사정협의회가 진전이 없는 가운데 사측이 해고를 통보한 1,056명 중 추가 희망퇴직자 80명을 제외한 976명의 노동자가 8일부로 ‘해고 노동자’가 됐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그 동안 지부가 내놓은 모든 자구안을 폐기한다”며 “정부는 즉각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쌍용차를 공기업화 하라”고 요구했다.

    쌍용차지부는 8일 오전 11시 쌍용차 평택공장 내 기자회견을 통해 “지부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논리가 아니라 함께 살자는 정신으로 총고용 보장을 위한 회생방안을 제출했지만 사측은 일방적 정리해고 강행과 공권력 투입까지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촛불 문화제에 참가한 쌍용차 조합원과 가족 (사진=쌍용차 지부)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달 8일 사측이 노동부에 2,405명의 정리해고를 신고하며 분사계획(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생산과 영업부문 일자리 일부를 도급회사로 넘겨 외주화하겠다는 것. 사측 계획에 따르면 분사 대상인원은 317명으로, 분사 사업주와 직원은 ‘희망퇴직(신청자)자’로 제한돼 있다. 특히 분사 대상 공정에서 일하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자에게 최우선 자격을 부여하며 계약기간은 최장 4년만 보장한다.

    사측 주장대로 분사 대상 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우선 자격이 부여한다면 분사 대상자들은 전과 똑같은 공정에서 일하면서도 신분은 정규직에서 하청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는 꼴이다.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이에 노조는 "결국 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정리해고 당하기 싫으면 분사로 지원하라’는 것으로 분사의 개념은 외주화된 도급회사이므로 사실상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라며 "분사를 거부할시 위로금을 받고 희망퇴직을 하던지 최악의 경우 위로금 없이 정리해고 당하는 길 뿐이라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사측은 임금 수준과 직원 모집 공고에서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시점까지 명시하고 있다. 노조는 "엄연히 쌍용차와 분사는 각각 분리된 독립법인일진대 쌍용차가 직접 분사의 인력운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분명 불법파견의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측은 지난달 31일 직장폐쇄에 이어 지난 2일 정리해고 명단을 통보했다. 그리고 지난 4일 헬기를 동원해 ‘여러분께 진정으로 호소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수천여 장을 공장 하늘에 뿌리며 조합원을 회유, 협박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5일 노사정협의회에서도 “정리해고 강행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 동안 1,000억 담보와 비정규직 기금 12억 출연, 일자리 나누기 등의 회생 방안을 꾸준히 제시해 왔지만 이미 사측의 희망퇴직 권고에 1,700여명의 노동자가 공장을 떠난 상태. 이에 노조는 “회생방안은 총고용보장을 전제로 작성된 안”이라며 “노동자들이 떠나버린 상황에서 회생을 위한 보증액과 비정규직 출연액의 산출근거 자체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현재 노조는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공기업화 ▲상하이 자본의 대주주권 박탈과 51.33% 주식 소각 ▲정리해고와 분사계획 철회 및 정규직-비정규직 총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세계 각국이 과거의 민영화와 시장제일주의라는 낡은 정책을 폐기하고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퍼붓고 있다”며 “정부가 쌍용차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공기업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상하이 자본이 매각 당시 노사 간 특별협약을 통해 국내기반 확충, 기술개발 투자 등을 약속한 바 “상하이 자본이 보유한 51.33% 주식을 소각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또 “정리해고와 분사가 완전히 철회되지 않는 한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며 “회생방안의 실제적 진전을 위해 즉각적인 노정교섭을 열 것”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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