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3,770원 vs 노동계 5,150원
By 나난
    2009년 06월 05일 03: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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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마지막 전원회의가 열리는 6월 25일을 앞두고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시급 5,150원 현실화를 위한 ‘국민 임금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5일 오후 1시 서울 최저임금위원회 앞 기자회견에서 “모든 노동자, 서민과 함께 최저임금 현실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모두가 함께 하는 실천투쟁으로 이어갈 것”이라며 “최저임금 제도를 파괴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는 사용자 단체와 정부의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국민 임금투쟁’의 취지를 밝혔다.

   
  ▲ 5일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시급 5,150원을 요구하며 ‘국민 임금투쟁’을 선포했다.(사진=이은영 기자)

민주노총은 경제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 보장을 위해 2010년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급 5,150원을 요구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076,350원. 이는 지난 2007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액수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소득재분배 등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결코 과도하거나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20년간 국내총생산은 7.47배 늘어난데 반해 최저임금은 6.91배 인상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경영계는 최근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돼 경제성장에 부담이 된다”며 최저임금 5.8% 삭감, 즉 시급 3,770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임 위원장은 “자본의 천국인 미국마저 오랫동안 정체돼 있던 최저임금을 2011년까지 45% 대폭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시급 5,150원 현실화 하라’는 내용의 엽서를 담고 있다.(사진=이은영 기자)

통계청 ‘2008년 소비자물가인상률 및 명목, 실질최저임금인상률 비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6.1%에 그친 반면, 공동주택난방비 24.6%, 사교육비 15.3%, 빵 및 과자류 15.0%, 전기료 12.7%, 육류 및 낙농품이 각각 10.2%와 13.5%, 기타주거비(관리비) 9.31%로 모두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회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최저임금 요구는 그저 임금 요구가 아닌, 저소득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요구”라며 “우리의 최저임금 투쟁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2010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오는 25일까지 ‘최저임금 집중 투쟁기간’으로 정해 집회와 선전전, 캠페인 등 실천 가능한 모든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매주 금요일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앞과 도심에서 집회와 캠페인도 개최한다.

특히 201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전원회의가 열리는 오는 25일을 ‘국민 임금 투쟁의 날’로 정해 민주노총 조합원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과 국민이 함께 하는 1박2일 집중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이밖에도 매주 화요일마다 명동과 종로 등 도심 일대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국민 임금투쟁 참여 엽서보내기 운동’ 등 대중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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