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 방위정책 소위원회가 4일 일본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을 공식당론으로 채택했다. 자민당의 ‘제언’은 올 연말에 최종 확정되는 일본 정부의 새로운 방위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선제공격론’의 주요 내용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사전에 공격하는 등 적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일본 스스로 갖춘다는 것으로, 아소 다로 총리 역시 50년대부터 선제공격론이 논의 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등 선제공격론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민당은 선제공격론과 함께 ‘선박검사 활동법’을 통해 UN 안보리 결의가 없어도 무력을 통한 북한 선박 검문을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자민당의 선제공격론 추진에 대해, 북한은 "일본 전영토가 보복 타격권"이라고 강력 경고하고 나선 바 있다.

민주당 "대 한반도 선제공격 승인을 규탄한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5일 "일본 자민당의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한반도를 선제공격하는 등 위험하고도 도발적인 결정을 한 것이며 한반도의 위기를 증폭시켜 스스로 군사 대국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속셈"이라고 규정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참으로 엄청나고 위험한 일본의 속내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민주당은 이번 일본의 선제 공격론에 대해 한반도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일본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어떤 대응도 하고 있지 않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는 정부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일본이 북핵을 빌미로 우리 한반도를 선제공격 한다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공식 입장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이 정부는 정말 한심하고 무능하고 민족자존심도 없는 정권"이라며, "얼마 전 조지 케이시 미 육군참모총장이 필요하다면 북한과의 재래식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반도는 국제사회에서 동네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할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기는 한 것인가. 이게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해야 할 일인지 참으로 한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