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파란지 노란지 투표로 하지 그래?
    2012년 05월 08일 10:1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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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총투표, 좋은 제도다. 진성당원제를 채택한 정당만이 시행할 수 있는 당원 직접민주주의의 꽃이다. 국민투표 좋은 제도다. 국민들의 주권을 확인하고 실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꽃이다.

우리 헌법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와 국가주요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헌법 개정을 위한 수차례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지만, 단 한 번도 부결된 적은 없다. 그리고 87년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투표는 집권다수세력이 그들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합리화 도구로 사용되었다.

독일에는 국민투표제도 자체가 없다. 히틀러와 같은 다수의 독재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투표를 통해 1등 당선한 다수파의 수장이 다시 누가 다수파인가를 확인하는 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왜? 하늘이 파란지 노란지를 투표로 정하지 그러나. 그래도 지구가 도는지, 돌지 않는지를 다수결로 정하자고 제안하지 그러나. 정의와 진실은 다수결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그 제안자가 이미 다수파라면 그 의도는 면죄부 받기와 자기합리화일 뿐이다.

묻고 싶다. 국민들이 그런 꼼수에 속을 거라 생각하는가? 아니 그런 꼼수로 국민을 속이고 싶은가? 걱정되는 것은 이제 그만 괴로움과 ‘멘붕’에서 벗어나고 싶은 통합진보당의 일부 마음 여린 분들이다. 당원총투표 제도 자체에 대한 과도한 믿음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이제 그만 갈등의 국면을 묻어버리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시라. 절대적으로 옳은 제도는 없다. 누가, 어떻게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도는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하여 지금의 당원총투표는 혁신을 가로막고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하는 얕은 수에 불과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아고라 등등 국민들이 지금 당원총투표 제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냉정히 살피시기를 바란다.
(이 글은 신장식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필자소개
이창우
레디앙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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