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차 8일 이후 공권력 투입 예고
    By 나난
        2009년 06월 03일 04: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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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6명 구조조정으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 사태에 제 진보정당,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쌍용차 측이 “공장 내 주요 핵심시설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며 공권력 투입을 재차 강조했다.

    3일 쌍용차 측은 이유일, 박영태 공동법정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리해고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8일 이후 합법적 수단을 통해 퇴거 명령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오는 5일까지 희망퇴직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도 준비 중에 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지부장, 한상균)가 옥쇄파업을 벌이고 있는 평택공장에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노동자와의 충돌도 예상된다.

       
      ▲ 사측의 일방적인 직장폐쇄 결정에 조합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한편 이날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방적 정리해고 반대, 자동차산업의 올바른 회생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사측의 공권력 투입 경고에 “제2의 용산참사가 예고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 진압한다면 참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쌍용차 측은 “인력 구조조정은 회생 계획안 제출에 있어 법원과 채권단을 설득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계속된 노조의 파업으로 지난달 말까지 3,793대의 생산차질과 820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며 “쌍용차는 노사문제가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이므로 구조조정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해, 타협의 여지가 없음이 확인시켰다.

    또 이유일 공동관리인은 노조의 ‘5+5 근무형태 3조 2교대’ 일자리 나누기와 신차개발금 1,000억 원 보증, 비정규직 고용기금 12억 담보 등의 자구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며 “리스크가 없는 부동산 담보 대출마저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금채권으로 1,870억 원을 대출하겠다는 주장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근무시간을 줄여 임금삭감을 하자는 잡셰어링안도 쌍용차의 근본적인 구조혁신을 요구하는 채권단과 법원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노조의 제안을 거부했다.

    하지만 범국민대책위는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노동자를 자르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는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일자리 안정성 보장과 노동시간과 근무형태의 다양한 변형을 통해 생산 감소에 대응하는 새로운 위기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미 세계 각국은 위기에 빠진 자동차 산업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정부만이 ▲노후차량 교체 지원 ▲부품사 지원 펀드 조성 ▲그린카 정책 등만을 발표했을 뿐 위기에 빠진 기업 처리는 채권단에 모두 맡겨둔 상태.

    이에 대책위는 쌍용차 사태의 원인을 “완성차 기업을 헐값으로 매각함으로써 기술유출과 먹튀행각을 방치한 정부”로 지목하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기업들에 대해 공적자금 등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쌍용차를 인수한 뒤 제대로 된 투자는 물론 기술만 빼돌린 중국 상하이차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기술유출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고, 지난 시기 기업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오는 4일 국회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9일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조승수 진보신당 국회의원 제안으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주최 국회토론회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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