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죽음 우려한다”
By mywank
    2009년 06월 03일 04: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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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교수에 이어 중앙대학교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교수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중앙대 교수들은 3일 오후 1시 반 중앙대학원 앞에서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대통령 사과 및 내각 총사퇴 △주상용 서울경찰청장 및 신영철 대법관 사퇴 △MB악법 강행처리 중단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신자유주의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중앙대 교수 68명(☞명단 보기)은 ‘다시 민주주의의 죽음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전문 보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자행해온 권위주의적인 통치가 기필코 종식되어야만 함을 극적으로 웅변하는 사건”이라며 “우리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자행하고 있는 헌정파괴 행위를 고발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MB정부, 헌정 파괴하고 있어"

이들은 이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신을 대표자로 선출해준 국민들이 대한민국 권력의 궁극적인 원천임을 부정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겠다던 현 정권이 국민을 전방위적으로 감시하고 억압하는 21세기형 ‘빅브라더’로 변신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이룩한 이 나라의 민주적 제도와 정치문화를 허물어뜨리고 있다”며 “정권 안정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정부 조직과 검찰·경찰·국세청 등 핵심 권력기구들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정치적 반대자들을 무력화시키는 데 동원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함께 “이명박 정부는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파괴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며 가진 자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며 “정권은 재벌과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옹호해왔으며, 우리사회를 냉혹한 경쟁논리만이 지배하는 ‘팔꿈치사회’로 퇴락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대 교수에 이어 연세대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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