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고용분야 전화상담업무’를 외주화한다. 노동부는 오는 7월 1일 고용분야 노동업무인 고용보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등에 대한 전화민원 상담업무를 외주화한다. 운영 규모는 상담원 72명으로, 안정적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가 비정규직 운영에 이어 외주화까지 단행해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민원전화 폭주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추가 전화상담 업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72명의 신규 인력이 8시간 근무로 채워질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 종합상담센터 88명의 상담원이 4.5시간 2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외주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재철 노동부 비정규직지부장은 “88명 중 43명이 무기 계약직이고 나머지는 모두 기간제”라며 “외주화로 인해 고용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기존 인력의 8시간 근무 전환을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논의 권한 자체가 없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운영지원 관계자는 “4.5시간 근무는 2004년 모집 당시 설정한 것으로, 상담원의 선발 대상을 주부나 퇴직공무원으로 했기 때문”이라며 기존 인력의 8시간 전환에 대해 “기존 인건비성 경비는 정부 기조에 따라 증액이 따로 안 된다”며 “고용분야 전화 폭주로 업무에 지장이 생겨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업비를 따로 떼어 외부 인력을 채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현재의 상담원들 역시 무기 계약직이거나 기간제 근무이므로 “8시간 안정적인 근무형태로 질 좋은 서비스는 물론 임금과 고용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기존 종합상담센터에서는 심층상담을, 새로 오픈하는 상담센터에서는 단순 초기상담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종합상담센터 관계자는 “ARS를 통해 상담 영역을 정형화시켜 상담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며 고용지원센터 위치 설명이나 고용보험 자격이력 등은 초기상담으로, 실업급여 지급 여부 등은 심층상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재철 지부장은 “문제는 민원이 심층상담을 할 지 일반상담을 할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고 반문하며 “상담을 하다보면 심층상담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며 노동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노조는 현재 "기존 인력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외주화보다는 한 번의 상담으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오는 7월 1일 종합상담센터 일부 업무의 외주화를 이미 확정한 상태. 때문에 노동부의 외주화가 차후 비정규직 대량 해고로 이어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