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강제집행 등 재개발 중단하라"
    By 내막
        2009년 06월 03일 11:3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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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가 6월3일 국회 정론관에서 "폭력 앞세운 용산4구역 명도소송 강제집행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김경탁 기자)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이하 야4당 공동위)가 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 29일 자행된 용산 4구역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규탄했다.

    야 4당 공동위원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으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던 5월 29일 아침, 집달관과 용역반원 50여 명이 용산4구역 지물포 건물에 대해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진행했고 이들을 엄호하기 위해 용산경찰서 관계자들과 전의경 1개 중대가 동원되었다"고 밝혔다.

    강제집행에 나선 법원 집달관은 자신의 소속이나 신분, 법집행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강제집행에 동원된 용역직원들은 용산참사 당시 경찰과 공동작전을 펼친 현암건설 마크가 있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다.

    문정현·이강서 신부 폭행, 경찰은 구경만

    집달관과 용역직원들의 강제집행 당시 미사를 집전하고 있던 신부가 강제집행 중단을 호소했지만 무시당했다. 오히려 용역직원들은 문정현 신부와 이강서 신부에게 폭력을 가해 상해를 입히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

    신부와 철거민들이 용역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동안 현장에 나와 있던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공무원들은 폭력을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용역직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한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

    이에 대해 야4당 공동위는 "정부는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 대안 마련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을 뿐 아니라 대화와 대안 마련은커녕 용산참사가 일어났던 원인을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개발조합은 용역직원들의 위협과 폭력을 앞세워 강제철거를 자행하고, 경찰은 그들을 뒤에서 비호하고 있는 바, 이것이 용산참사가 일어난 원인임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고사하고 고인들의 장례가 기약도 없는 상황에서 버젓이 강제철거와 폭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야4당 공동위는 "명도소송 강제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를 보며 깊은 우려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폭력을 앞세워 명도소송 강제집행에 나선 용산4구역 재개발조합과 법원 집달관, 그리고 이들의 폭력을 비호한 경찰을 강력 규탄하며 일체의 재개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야4당 공동위는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5개월째"라며, "추운 겨울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인들에 대해 여름이 되어서도 아직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는 유족들과 대화를 시도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버틴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야4동 공동위는 "이명박 정부와 관련 지자체에 세입자, 서민들을 울리는 재벌 위주의 재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강제철거와 폭력이 난무하는 재개발, 재벌이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재개발은 결국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제2, 제3의 용산참사만 부를 뿐"이라고 밝혔다.

    야4당 공동위는 "이명박 정부와 관련 지자체가 용산 철거민, 세입자에 대한 대책마련과 용산참사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에 적극 나서라"며, "버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용산 문제 해결에 하루빨리 나서서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고 철거민, 세입자의 생존권,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김희철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최헌국 목사,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홍성만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용산참사 범대위는 29일 명도소송 강제집행과 관련해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경찰서 관계자들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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