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검찰, 썩을대로 썩어”
    By mywank
        2009년 06월 02일 01: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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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참사’ 수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검찰이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스스로 정치권력의 ‘주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1일 저녁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는 ‘판사, 검사 이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바로가기)’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글을 올린 ‘seok(닉네임)’은 “검찰, 법원이 행정부에 과도하게 복속된 구조로는 정의롭고 국민을 위한 법 집행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극에 달한 검찰에 대한 불신

    그는 이어 “노 전 대통령이 검찰의 무리한 압박수사로 서거했는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처럼 판검사의 (주요요직) 선출을 선거제로 바꿔야 한다”며 “이미 국민들이 시도 교육감을 선거로 뽑고 있는 것처럼, 우선 검찰총장부터 즉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이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   

    이에 대해 네티즌들도 200여 개 댓글을 달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바람부네(닉네임)’는 “검찰총장과 지방 검사장까지 직선제로 선출하고, 공소권도 경찰이나 다른 기관으로 분할해 수사지휘 감독권만 갖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cool(닉네임)’은 “절대권력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2일 오전 11시 유족들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앞을 찾았다. 지난 4월 14일 철거민 변호인단이 낸 ‘열람 등사 신청’을 법원이 허용했지만, 검찰은 수사기록 1만여 쪽 중 경찰 주요지휘관들의 진술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진 3천여 쪽을 계속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개되지 않는 수사기록 3천 쪽

    변호인단은 수사기록 3천 쪽 공개를 요구하며 지난달 1일과 6일에 열린 공판에서 변론을 거부하는 한편, 지난달 14일에는 “검찰이 철거민들에게 유리한 수사기록을 감추고 있는데도 재판부는 재판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1일 이들이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용산 범대위는 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채진 검찰총장 퇴진 등을 요구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에 대해 범대위는 이날 ‘수사기록 은닉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공소 기각 △임채진 검찰총장 퇴진 △용산 참사의 전면 재수사 등을 요구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검찰은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특공대원이 숨졌다’는 막연한 추정에 근거해 철거민들을 기소했는데, 이는 형사재판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증거재판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며 “따라서 법원은 검찰의 공소를 기각함으로써 부당한 재판을 종결시키고 철거민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채진 검찰총장 퇴진 요구

    이들은 이어 “경찰특공대 투입의 적법성 여부, 청와대의 사건 축소기도 등 숱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검찰은 하나도 수사하지 않았는데, 이는 검찰이 정권의 이해에 철저히 복무했기 때문”이라며 “이에 검찰총장은 편파 왜곡 수사와 진실은폐 기도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고,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유족들이 ‘수사기록 은닉 검찰 규탄’ 엽서를 우체통에 넣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인숙 변호사(철거민 변호인단)는 “검찰은 용산 참사와 관련해 경찰 지휘부를 수사하지 않다가 국민들의 반발여론이 커지자 그 때서야 이들의 대한 수사를 했고, ‘수사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허용한 법원의 명령도 어기고 있다”며 “법원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이런 검찰의 행태를 방조하고 있는데, 이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검찰의 행태 방조"

    고 양회성 씨의 부인 김영덕 씨는 “대한민국 검찰은 이미 썩을대로 썩었다”며 “아직까지 유족들은 고인들이 왜 죽었는지 모르고 있는데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마쳤다’고 말할 수 있냐”며 울분을 터트렸다. 이어 “그렇게 당당하면 나머지 수사기록 3천 쪽은 왜 내놓지 못하고 있나”고 비판했다.

    이날 ‘검찰 규탄’ 기자회견은 서울을 포함해, 16개 광역시도 지방 검찰청 앞에서 동시에 열렸으며, 범대위 관계자들은 지난 5월 초부터 국민들로부터 서명 받은 ‘수사기록 은닉 검찰 규탄’ 엽서 3천 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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