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론관 사용 제한은 야당탄압 술책"
    By 내막
        2009년 06월 02일 11:2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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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1일부로 바뀐 국회 정론관(기자회견장)의 모습

    국회 사무처, 국회 외부인 회견장 사용 금지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에 대한 국회 사무처의 외부인 사용배제 방침에 대한 야당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2일 "국회사무처가 「국회기자회견장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외부인의 사용을 배제한 것은 야당과 시민사회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비열한 술책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밝힌 「국회기자회견장 운영지침」 개정 이유는 국회기자회견장을 국회, 위원회, 국회의원, 국회사무처 등 국회 관련기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곳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기자회견장 사용권자를 국회의원, 정당대변인, 국회대변인, 국회직원으로 한정하여 외부인의 기자회견장 사용을 배제한다는 것. 또한 기자회견장 사용권자 이외에는 단상 위에 올라서거나 단상 앞에 서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다.

    이정희 의원은 "1일 국회사무처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자회견장의 외부인 사용 제한의 궁극적인 이유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입장 발표와 대국민 정보 전달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18대 국회 1년 동안(2008.5.30∼2009.5.29.) 국회기자회견장 사용 건수는 모두 2361건으로, 하루 평균 6.4건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는데, 이 중 국회의원이 외부인과 함께 국회기자회견장을 사용한 건수는 모두 143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6.06%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외부인 사용 6% 불과…그 54%가 민노당

    그런데, 외부인이 국회기자회견장을 사용한 143건 가운데 야당 의원과 함께 사용한 경우가 137건으로 95.8%에 이르고,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6건으로 4.2%에 불과했다.

    특히 시민사회와 가장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외부인과 함께 국회기자회견장을 사용한 건수는 78건으로 전체의 54.6%를 차지했고, 민주당 의원의 경우 53건으로 37.1%를 차지했다.

    이정희 의원은 "통계가 나타내는 것은 「국회기자회견장 운영지침」 개정의 진짜 이유가 야당, 특히 시민사회와 늘 함께 하는 민주노동당 같은 진보정당의 입을 틀어막기라는 사실"이라며, "굳이 통계가 없어도 추측할만한 내용이지만, 통계를 놓고 보면 더욱 뚜렷해지는 지침 개정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시민사회,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이를 장려하고 북돋아 주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처가 이를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지침 개정으로 막아 나서고 있는 것은 국회사무총장을 앞세워 이명박식 독재정치를 국회에도 완전히 뿌리내리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2일 국회기자회견장에서 현안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바뀐 규정은 외부인의 발언을 못하게하겠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이 발언을 하면 국회 경위를 동원해 끌어내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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