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건설현장 노동자 25,00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백석근)이 27일 오후 2시 국토해양부가 있는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조합원 18,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탄압 분쇄, 생존권 쟁취,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대회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 보장,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작성 법제화 등 건설관련 법제도 이행 △노조탄압 중단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체불임금 근절, 한전 배전공사 예산 확대 등 고용안정 대책 마련 △노동안전, 보건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일부 요구사안 합의…파업은 계속

이에 앞서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국토해양부와의 교섭에서 핵심 요구사안인 ‘건설기계 수급조절(신규등록 제한)’을 보장하기로 합의했지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기본권 보장 등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해, 파업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전국건설노조는 27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날 합의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해 수급조절 조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되, 구체적인 대상, 시행시기, 시행기간, 방법에 대해서는 6월 초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MB정부는 건설노조와 운수산업노조에게 특수고용노동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조 간판을 내리라고 한다”며 “또 그동안 건설노조원들의 피땀으로 일군 건설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해, 정부와 약속되어 있는 것조차 파기하고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사 퍼주기만"

이들은 이어 “통계를 보면 건설부문 취업자수가 21개월째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건설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실업의 고통이 날로 커져가는 반증”이라며 “정부는 지난 1분기 건설시장에 21조9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재정을 투입했지만, 이는 건설사 퍼주기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건설노동자들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고, 건설노동자의 일자리와 생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없으며, 쥐꼬리만한 대책을 가지고 생색을 내고 있다”며 “우리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노조탄압과 합의사항 파기에 맞서, 200만 건설노동자들의 희망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건설노조 조합원이 ‘노동기본권 보장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날 대회에 참석한 백석근 건설노조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죽음의 시대’는 우리의 처지와 다르지 않다”며 “용산에서 생존권을 외치던 철거민들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요구하던 박종태 열사가, 매년 건설현장에서는 700여명의 동료들이 죽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설노조는 20년 간 우여곡절을 겪으며 노동조합을 유지해왔는데, 올해 1월 1일부로 건설노조 간판을 내리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고 있다”며 “우리는 총파업 투쟁을 통해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MB정권의 국정기조를 바꾸려고 한다”고 밝혔다.

매년 7백여명 죽어나가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실상 자본주의 체제가 실패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라면 노동자, 서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추경을 펼치면서 그 중 70%를 토건산업에 투자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임금도 오르고 일자리도 더 늘어나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결국 이 돈들은 건설재벌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것인데, 이런 MB정권을 투쟁으로 몰아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