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총의 위기
    By 내막
        2009년 05월 27일 01:0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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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중심 진보대연합당’ 건설하자

    민주노총이 창립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의 목소리도 높다. 오늘의 민주노총 위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그간의 형식적이고 분열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도 한 몫 한 것이 사실이다.

    IMF경제위기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현장조직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다. 외세와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공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가로막고 노동계급 내부를 갈수록 양극화시켰다. 이 어려운 상황을 능동적으로 타개할 책임은 민주노조운동 자신만이 아니라 노동자를 중심 주체로 삼고자 하는 진보정치운동에도 부여되었다.

    그러나 진보정치운동은 형식적 노동자정치세력화 수준을 넘지 못했고 민주노조운동의 질적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5%밖에 진보정당에 가입시키지 못한 것은 차치하고, 가입한 조합원당원들도 진보정치의 주체로 튼튼히 세우지 못했다. 대다수 조합원당원들은 월 1만원의 당비를 내고 1년에 몇 번의 공직 당직 후보 선출을 위해 투표하고 연말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 직장이나 동네에서 일상적 정치활동이 거의 없었다.

    당비와 투표에 그친 노동자 정치세력화

    당면 현안에 대한 정치토론, 정치선전, 정치조직화, 정치투쟁을 적극 전개하지 못했고 노동자가 추구하는 대안사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당원으로서 임단협에서 정책 법 제도 개선, 나아가 사회변혁으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확장하고 신자유주의 사상에서 벗어나 자주의식과 공동체의식, 계급의식과 변혁의식을 높이며 비정규직과 함께 하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산별노조 건설과 조합원대중 중심의 총력투쟁에 앞장서는 등 노조운동의 질적 발전을 위한 실천적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

    여기에다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의 분열, 분당으로 현장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실망과 좌절을 안겼다. 이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주의노동계급정당 추진으로 나뉘어져 뚜렷한 차별성도 없이 제각이 현장을 파고들고 있다.

    현장노동자들을 줄 세우고 갈등을 증폭시키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니 대다수 현장노동자들은 아예 “다 꼴 보기 싫다”며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진보정치세력들이 노동자정치세력화와 노조운동의 단결과 전진을 촉진하기는커녕,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2010년 단위사업장 복수노조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진보정치세력의 갈등과 분열이 노동자계급의 통일단결을 구조적으로 저해할지 모른다. 프랑스나 일본처럼 여러 개 진보정당들과 연계된 여러 개의 노총이 출현할 수도 있다. 그에 앞서 연말 민주노총 임원 선출을 위한 조합원 직선에서 정파갈등을 더욱 격화시켜 조합원들을 세 갈래 네 갈래로 쪼개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노총 쪼개질 가능성도

    더구나 지금은 대공황기다. 1929년 1차 세계경제공황은 30년대 일제로 하여금 식민지 조선민중에 대한 억압과 착취와 수탈을 가속화했고 1974~75년 2차 세계경제공황은 이 땅에 살인적인 저임금, 저곡가 정책을 강요하는 박정희 유신독재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수년간 한국 노동자, 민중의 고혈을 얼마나 더 많이 쥐어짤지 모른다. 이번은, 97년 IMF사태와 달리, 미국 발 세계자본주의 중심부로부터 시작된 제3차 대공황이기에 더욱 가혹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신자유주의 파산을 목격하고도 내외독점자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신자유주의 역주행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진보정치세력들의 각개약진과 분열의 고착화는 노동자, 민중의 민생고에 정치고까지 큰 절망을 가져다주고 이명박 정권의 파쇼화를 촉진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노동자 중심의 진보대연합당’으로 통일 단결한다면, 반이명박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정치적 구심이 튼튼해져 노동자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중심주체로 우뚝 설 것이다. 노동운동도 얼마든지 다시 혁신, 도약할 수 있다. 30년대 반일민족해방투쟁이 고양되었듯이 말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앞장서고 노농빈이 중심이 되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6.15선언을 찬성하는 제 정당, 정치조직, 민중ㆍ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등을 총망라하는 ‘노동자 중심의 진보대연합당’을 건설해야 한다.

    아직 진보정치세력의 대중적 토대가 척박한 조건에서, 더구나 대 공황기 MB파쇼의 광풍 앞에서 무슨 사회주의당 따로, 사회민주주의당 따로, 자주민주주의당 따로 한단 말인가. 다 죽자는 얘긴가. 대중의 눈높이에서는 차별성도 없다. 보수 세력, 중도세력을 제외한 진보세력이 총 단결해도 이길까 말까 아닌가. 하나의 진보정치세력으로 뭉쳐야 산다.

    대중 눈높이에선 차별성 없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총이 제 진보정치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조치다. 민주노조운동의 단결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진보정치대연합은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말처럼 쉽겠는가. 모든 기득권을 버리는 사심 없는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의 지도자들의 결단과 통 큰 단결, 다수의 패권과 소수의 분파를 극복하는 소통과 양보, 아래로부터의 정파갈등 견제와 통일단결 압박, 그리고 각 정파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과 당적 행동통일을 결합하는 정파 명부등록제 도입 등이 요구된다.

    그 성과가 당장 가시화되지 않더라도 대안의 정치세력 구축을 위한 진보정치 연대연합 노력 자체가 중요하다. 외세와 1% 특권층을 위한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과 민생파탄에 좌절하는 노동자, 민중들에게 심심한 위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9년 4월, 10월 재보궐선거, 2010년 지방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포함한 선거연합을 실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늦어도 2012년 총선 이전에 ‘노동자 중심의 진보대연합당’을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 당적과 소속을 불문하고 내실 있고 통일적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통한 노동자 중심의 진보대연합당 건설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앞장서자.

    당면 반MB 반신자유주의 투쟁, 노동자 중심의 진보대연합당 건설, 올 4월,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 개최, 공동토론과 공동실천, 조합원 주체의 대중적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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