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연대 “2006년 ‘북핵 교훈’ 되새겨야”
    By mywank
        2009년 05월 26일 02: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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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6일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한 전면 참여를 선언하자, 한국진보연대는 이날 오후 긴급성명을 내고 “PSI 참여를 즉각 철회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치협상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진보연대는 “우리는 과거 2006년 북의 핵실험이 남긴 교훈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6자회담 교착과 미국의 대북압박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강했던 1차 핵실험 이후, 관련국들은 결국 대화와 협상을 통해 ‘2.13 합의’에 도달했고, 핵 신고서와 북핵 불능화 조치가 진행되었으며 영변의 냉각탑이 폭파되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북핵사태, 참여정부는 대화로 풀어

    이들은 이어 “당시 노무현 정부도 지금과는 전혀 반대로 남북 간 대화 창구를 열고 꾸준한 대화의 노력을 통해 2007년 정상회담과 ‘10.4 선언’을 이끌어 냈다”며 “대결과 적대정책으로 일관해온 지금의 이명박 정부와는 다르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도출해 냈다”고 강조했다.

    진보연대는 “북의 이번 핵실험도 남측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박이기보다, 미국에 대한 직접대화를 요구하며 상호 행동에 입각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이러한 경험으로 볼 때 이명박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하는 것은 한반도 정세를 군사적 충돌상황으로 몰고 가는 위험한 결정”이리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더 이상의 대결과 적대정책은 공멸만 가져올 뿐이기 때문에, PSI 전면 참여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북미간의 대화를 주선하며, 남북 대화를 열어내는 역사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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