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식으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를 결정하면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종전보다 더 큰 규모의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도 발사한 만큼 더 시간을 늦추거나 할 명분이나 논거가 없다”며 PSI전면참여 결정배경을 밝혔다.

이동관 대변인은 “PSI의 기본정신이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WMD(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을 방지하겠다는 것인데, 북한이 핵실험뿐 아니라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지금과 같은 중대한 때가 또 언제 있겠느냐”며 “생각했던 절차에 따라 (참여)한 것”이며 “전 세계 94개국이 가입돼 있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비정상적”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쌍수 들고 환영’에 나선데 비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이번 PSI참여가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한편, 군사적 충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한나라, "햇볕정책 반성문부터"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WMD 확산 차단은 국제사회의 일관된 합의이자 시대적 요구”라며 “PSI는 그를 위해 전 세계 95개국이 참가한 국제협의체이고, 곧 정식제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위상에 걸맞는 지위와 역할을 확보하려면 그에 준하는 책임도 이행해야 한다”고 환영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정부의 PSI 전면참여를 선전포고라며 비난하는 것은 가소로운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며 “일부 정당들의 PSI 참여 비판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주장”이라며 “그 정당들은 북한의 망동을 키워주고 응원했던 햇볕정책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부터 쓰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PSI 전면참여 선언을 환영한다”면서도 “로켓발사에 이어 북한의 지하 핵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강행된 이후에야 PSI 전면참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달은 우리 정부의 무기력하고도 한심한 대북 대응자세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나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PSI 전면 참여 선언은 아무 실효성 없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어떠한 대응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다 결국 PSI 전면참여라는 악수를 두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을 제어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도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일련의 행위를 중단하고 6자회담에 복귀해 북미간 대화에 적극 임해야 하며 6자회담의 당사자들 또한 9.19 합의정신을 준수하고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 서거로 큰 충격에 빠진 국민들에게는 북한 핵실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명박 정부가 다시 한반도 긴장국면을 자초하는 위험천만한 결정을 함으로써 국민적 불안감만 확산되고 있다”며 “PSI 전면 참가는 남북이 서로 군사적 통제 상황을 벗어날 수 있기에 서해교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PSI 전면 참가는 결국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올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라며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강경책의 일환으로 PSI 전면 참가를 기정사실화해 왔음에도 어제 북한 핵실험 발표 이후 하루 만에 기다렸다는 듯이 PSI 전면 참가를 전격 발표함으로써 정치 군사적 보복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말했다.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노회찬, "국지전 가능성"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PSI 참여는 북한 핵실험을 빌미로 벌이는 군사적 도박으로 정부가 한반도 긴장고조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국지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 정전협상 14,15,16조에 규정된 육지,해상,공중봉쇄 금지조항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김종철 대변인도 “PSI 참여는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정책에 동참하는 것으로, 한반도 긴장관계를 고조시켜 북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할 뿐”이라며 “북의 핵실험에 대한 비판이 국민적, 국제적 여론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극단적 대북정책 또한 현 상황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PSI 참여로 미국의 동아시아 사령관을 자임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고, 전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반도를 전쟁터로 몰고 갈 가능성을 높일 뿐”이라며 “북의 핵실험은 대단히 유감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군사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PSI 참여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PSI 참여를 전격적으로 결정했으며, 이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PSI 참여 결정과 배경을 설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오바마 미 대통령은 “PSI 참여 결정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한다”면서 “(이 대통령이) 국제적인 지도력을 보여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