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방식, 용인될 수 없다”
        2009년 05월 26일 10:1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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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26일, <PBS>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날 북한 핵실험에 대해 “용인될 수 없는 행위”, “극단적 이기주의”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원칙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매우 심각한 행위로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남쪽 전역이 추모열기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아주 충격적인 일이며, 결국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나머지 모든 사항들을 전부 하위개념으로 두고 있다.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핵실험이 남쪽보다는 북한 후계체제 안정적 기반 확보와 미국과의 협상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평소에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했던 것을 보면, 남쪽 국민들의 정서에 최소한의 예의도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다자간 협정체제를 통한 평화 정착, 그리고 전제조건으로서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어야 한다”며 “북한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근본적으로 거스르는 행동으로, 핵무기를 통해 (한미압박을)바꿔보겠다는 현실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가 지켜질때만이 평화가 안정적일 수 있고, 그럴 때만 북한의 행동이 남쪽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며 “무력을 통한, 핵무기를 통한 평화추구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한 전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의 조문이 온 것에 대해 “조전을 보낸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조전 이후 핵실험을 했다는 것은 타임스케줄에 의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조전의 진정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한 민주노동당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분리해서 판단해야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공격적인 대북정책은 잘못되었고, 남북관계경색 책임이 남쪽 정부에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하지만, 핵무기를 볼모로 남쪽에서 전쟁가능성을 높혀가는 북한 방식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서는 “충격적이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라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에 있으나, 그 모든 것을 떠나 국민들에게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극단적이고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우리 정치문화와,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식 통치 연장선 속에 (원인이)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가장 큰 책임은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하며,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려 하고, 민주주의를 학대하고, 소수 1%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치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금 바로 노 전 대통령 조문 상황이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며 “덕수궁 앞, 수십만의 시민들이 다녀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바로 옆에 안전하고 넓은 서울광장이 있음에도, 이를 전경차로 둘러싸고 조문 온 사람들을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는듯한 분위기조차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추모에 대한 이명박 정부 진정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도 용기를 내어 직접 조문을 하는 것이 낫다”며 “정도로서 해야 할 일을 대통령이 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통치가 국민들에게 다시 생각되어질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도 자신의 임기 이후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노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해 “인권변호사로 출발해 힘없는 약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지역주의에 정면으로 맞서서 돌파해왔던 분”이라며 “ 때문에 사실 진정한 우리사회 정치는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되어지며 정치개혁과 권위주의 타파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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