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노동인권 탄압 중단하라"
By 나난
    2009년 05월 27일 01: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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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브라질, 이탈리아, 호주 등 세계 4개국 노총이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노동인권탄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한국 정부에 경고를 보냈다.

27일 만해 NGO 교육센터 민주노총 주최 ‘경제위기와 노동조합의 대응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이들 4개국 노총 대표자들은 “한국의 노동기본권 탄압은 국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한국 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비정규직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탈리아노총(CGIL) 스테파노 팔미에르 정책국장, 레오폴도 타르타글리아 국제국장, 브라질노총(CUT) 켈트 야콥슨 정책자문위원, 남아공노총(COSATU) 조나스 모시아 산업정책국장, 호주노총(ACTU) 데이브 로빈스 서부지역본부 사무처장, 남반구노조연대회의(SIGTUR) 사무국 롭 램버트, 아로키아 다스, 민주노총 신승철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 세계 4개국 노총이 한국의 노동인권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27일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이은영 기자)

이들은 최근 고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지회장의 자결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라며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레미콘 덤프트럭 노동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 부정은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민주노총 모든 집회시위 불허’ 방침에 “국가와 경찰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노동자는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집회를 개최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 중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 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최저임금법 상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이들은 “모든 노동자는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며 “한국의 비정규직법은 불안정한 노동을 오히려 확산하고 부추기는 법으로, 임금과 고용 불안은 물론 우리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인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 역시 경제위기를 맞아 각국의 정부가 내수증진과 경기선순환을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오히려 인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삭감하는 것은 정책적 오류”라며 “우리는 각자의 나라에 돌아가 우리가 보고 들은 한국의 노동인권 현황을 알리는 것은 물론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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