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독립이 좌파 정치투쟁이냐?
    2009년 05월 21일 05: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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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얘기를 자주 듣다 보면 뭐가 진실인지 모호해집니다. 어제는 만장 깃대를 죽창이라고 하더니 오늘은 사법 독립을 위한 판사회의를 좌파 정치투쟁으로 매도합니다. 부당한 재판 개입으로부터 재판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게 좌파 이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삼권분립은 자유주의 이념 아닌가요? 정치재판을 두둔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 아닙니까? 삼권분립에 기초를 둔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조중동은 체제전복 세력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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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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